시기 | 관련법 | 제도 및 보육시설정책의 특성 | 주관부서 | |
제1기 (1921~1981) | 아동복리법 (1961) | 설치기준, 직원, 탁아기간, 보호내용 규정 | 보건사회부 | |
아동복지법 (1981) |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법명 변경 | |||
제2기 (1982~1990) | 유아교육진흥법 (1982) |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아동보호·아동교육을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 내무부 | |
남녀고용평등법 (1987) | 직장탁아제 도입 | 노동부 | ||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보건사회부 | ||
제3기 (1991~2003) | 1991~ 1994 | 영유아보육법 (1991) | 영유아보육 활성화·체계화의 기틀 마련 | 보건사회부 |
1995~ 1997 |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추진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 | 보건복지부 | ||
1998~ 2003 | 보육사업의 목표를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 서비스 향상’에 두고 보육의 질 제고에 노력 2001년 보육발전기획단의 보육사업 개선안 마련 | |||
제4기 (2004~현재) | 2004~ 2007 |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 (2004) | 보육시설평가인증국 설치(2004)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설치(2005)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발표(2006) | 여성가족부 |
2008~ 2012 | ‘아이사랑플랜’ 수립·시행(2009) 5세 누리과정 도입 | 보건복지부 | ||
2013~ 현재 | 보육료 및 양육수장 전계층 지원(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