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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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배경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탁아프로그램과 1926년 부산의 공생탁아소 그리고 대구의 은총탁아소 등 빈민아동 구제사업의 일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보육시설들은 특별한 법적 근거를 지니지 못한 채 해방이후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후생시설 운영 요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제정으로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이 시작되고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아동복리시설의 유형, 아동복리행정종사자, 아동복리시설의 설립주체, 보조금 지원근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1981년에는 이 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 법을 근거로 탁아사업을 실시하였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분명히 구분하고 이 법을 근거로 탁아시설들이 모두 통합되어 내무부 담당의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일원화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취업모를 위한 일부 계층의 탁아 개념으로부터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보육관련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 2004년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의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고 1국(보육정책국) 3과(보육정책, 재정, 지원팀)으로 확대 개편되는 등 보육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 시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을 보육시설과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보육비용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아울러 보육과정의 제정, 생활기록부 작성 의무화,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보육교사 자격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8년 보육업무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으며 정책의 방향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으로 전환시켰으며, 2009년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06-’10)을 보완·수정한 ‘아이사랑플랜’을 수립·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만 0-5세 전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단을 지원하였다.

경과
시기별 보육시설정책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관련법

제도 및 보육시설정책의 특성

주관부서

1(1921~1981)

아동복리법 (1961)

설치기준, 직원, 탁아기간, 보호내용 규정
어린이집 691개소 설치·운영

보건사회부

아동복지법 (1981)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법명 변경

2(1982~1990)

유아교육진흥법 (1982)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아동보호·아동교육을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내무부

남녀고용평등법 (1987)

직장탁아제 도입

노동부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보건사회부

3(1991~2003)

1991~ 1994

영유아보육법 (1991)

영유아보육 활성화·체계화의 기틀 마련

보건사회부

1995~ 1997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추진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

보건복지부

1998~ 2003

보육사업의 목표를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 서비스 향상에 두고 보육의 질 제고에 노력 2001년 보육발전기획단의 보육사업 개선안 마련

4(2004~현재)

2004~ 2007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 (2004)

보육시설평가인증국 설치(2004)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설치(2005)

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발표(2006)

여성가족부

2008~ 2012

아이사랑플랜수립·시행(2009)

5세 누리과정 도입

보건복지부

2013~

현재

보육료 및 양육수장 전계층 지원(2013)


내용
2008년 이후는 보육정책 확대기로 볼 수 있는데, 2008년 3월에 정부조직접 개편으로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관으로 이관되어, 정책의 방향을 보육정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으로 전환시켰다. 2009년에는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새싹플랜)을 보완·수정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아이사랑플랜을 수립·시행하였다. 아이사랑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시설 미이용 가국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보육프로그램, 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 5세 누리과정 도입,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도입 등이다. 2013년 3월에는 만 0-5세 전계층 영유아에게 보율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전액)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였다.

참고자료
박미경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조복희, 강희경, 김양은, 한유미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9권 제5호, 2013

집필자
박용한(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