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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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학교 교과서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경과
체계적인 교과서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12월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이 마련되고,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교과서 편찬은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이루어져 이 시기에 초·중등 국정 교과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검인정 교과서보다 국정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1976년 ‘교과서 파동’ 이후 1977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국정 및 검인정 도서 체제에서 1종과 2종 도서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부터 교과서 제작에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였고, 기존의 문교부 편수국은 장학실로 통합되었다.


1980년대에는 규정을 개정하여 1종 교과서의 범위를 축소하고 2종 교과서를 확대함으로써 교과서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6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1990년대 중반에는 교과서 정책의 지방분권화, 다양화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첫째 2종 도서의 확대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둘째 심의 과정에서 불합격한 도서에 대해서 재신청제도를 도입하였고, 셋째 교과서 심의 조직을 개편하여 교과용도서 심의회의 신설, 시·도 교육청 산하에 인정도서심의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교과서 편찬에 관한 권한을 분산시켰고, 넷째 교과서 편찬 지침을 전면 폐지하여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기초로 현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62호, ‘11.6.7) 제45조에 의거,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제2009-41호, ’09.12.23),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고시」(제2011-361호, ‘11.8.9) 및 「초·중등학교 교과서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제2011-29호, ’11.8.16)에 의하여 개발되는 검정도서에 대한 검정심사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10.5.4.)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내용
현재 교과서 정책은 초등학교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되어 있다. 지도서는 모두 CD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과와 종의 개수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 16종과 지도서 4종, 국어 교과서 6종과 지도서 3종, 사회/도덕 교과서 3/2종과 지도서 2/2종, 수학 교과서 6종과 지도서 3종, 과학 교과서 4종과 지도서 2종으로 모두 37종의 교과서와 16종의 지도서로 되어 있다. 초등학교 검정도서는 실과 교과서 1종과 지도서 1종, 체육 교솨서 2종과 지도서 2종, 예술(음악/미술) 교과서 2/2종과 지도서 2/2종, 영어 교과서 2종과 지도서 2종 모두 교과서 9종과 지도서 9종으로 되어 있다. 국정은 1종이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이다.


중학교는 검정교과로 국어 교과서 1종, 역사와 도덕 포함 5종 모두 6종으로 되어 있고 지도서는 없다. 인정도서는 국어 지도서 1종, 사회·역사·도덕 지도서 3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 모두 교과서 1종과 지도서 1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 중 언어 영역에 교과서 8종과 지도서 8종으로 되어 있다. 인정도서 모두 교과서 20종과 지도서 24종으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검정도서로서 국어 교과서 6종, 역사와 도덕 포함 사회 교과서 12종으로 되어 있다. 인정 도서는 교과서만 있으며 수학 9종, 영어 15종, 역사와 도덕 포함 사회 10종, 과학 20종, 체육 18종, 예술(미술/음악) 42종,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81종, 전문교과 255종으로 모두 45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유봉호《한국교육과정사 연구》1992
함종규《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숙명여자대학교, 1984
홍웅선《교육과정신강》문음사, 1979
한국교육개발원〈한국근대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해방이후의 학교교육〉《연구보고 RR98-8》1998
교육부《교육50년사》1998
교육과정평가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제2011-361호, ‘11.08.09)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ORM 2011-49》, 2011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안정 구분 고시(제2011-29호, ‘11.08.16), 2011

집필자
허창수(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