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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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교육과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5호, 1992. 9. 30)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6호, 1992. 9. 30)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1호, 1992. 6. 30)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9호, 1992. 10. 30)


배경

제4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편에 연구기관을 비롯 시·도교육청, 대학, 연구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교육과정의 중앙집중화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후반에 교원노조 운동, 참교육 운동 등이 전개되면서, 국가주도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시·도 교육청, 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참여 요구가 강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부는 1990년부터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경과

1990년 12월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제5차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교육과정 국제비교,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사회·교사·학부모·학생 요구 조사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과정 총론 개정 위원회는 이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총론 시안을 개발하여 1991년 11월 말에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1992년 9월 문교부고시 제1991-16호 등으로 고시되었다. 이후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세계화 추진 정책에 따라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부분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1995년 11월 교육부고시 제1995-7호로 수정된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내용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은 교육과정의 분권화, 교육과정의 효율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에 두어졌다. 이 가운데 핵심은 분권화와 다양화에 모아졌는데, 이 시기부터 교육과정 결정과 운영에 대한 권한이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이양되기 시작하였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각급 학교의 편제를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 ‘우리들은 1학년’을 각 시·도 교육청이 편찬하였고,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회화 등 학교재량시간이 설정되었다. 또한 사회과와 자연과를 통합교과로 운영함으로써 교과통합 조치가 확대되었다. 중학교의 경우도 학교재량 시간이 확대되었고, 남여를 구분하는 기술과 가정 교과를 폐지하고 기술·가정 교과를 신설함으로써 남여를 구분하는 교육방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교과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재량시간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통필수 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경직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윤리를 윤리로 변경하여 이념교육에 대한 강조점을 약화시키고, 학생의 능력에 부응하는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유봉호《한국교육과정사 연구》1992
함종규《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숙명여자대학교, 1984
홍웅선《교육과정신강》문음사, 1979
한국교육개발원〈한국근대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해방이후의 학교교육〉《연구보고 RR98-8》1998
교육부《교육50년사》1998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