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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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교육과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교시 제442호, 1981. 12. 31)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 12. 31)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 12. 3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 12. 31) 


제4차 교육과정부터 문교부령이 아니라 문교부고시로 공포되었다. 

고시는 훈령이나 통첩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효력을 갖는다.


배경

유신 정권이 몰락한 이후 민주화와 인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시 군부는 과열과외 해소, 대학입학정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7.30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유신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입시경쟁에 따른 과도한 수업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경과

문교부는 1980년 9월 교육과정안 개발 업무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과정 기초 연구, 세미나 등을 토대로, 1981년 3월에 총론을 마련하고, 8월에는 각론을 완성하여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이 시안은 이후 문교부의 심의를 거쳐 1981년 12월 문교부고시 제442호로 공포되었다.


내용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공포된 제4차 교육과정은 전인교육의 강화, 진로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의 심화, 교과 내용의 양적 수준의 적정화, 국민정신교육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4차 교육과정은 3가지 면에서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한층 발전된 내용을 보여준다. 

첫째는 교육목표를 세분화·구체화 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전의 교육과정은 교육법을 준용하는 일반적 수준의 목표만이 제시되었지만,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종합목표와 영역별 목표를 구분하고, 또한 각급 학교 단계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가능한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둘째는 각급 학교 단계에 부차적으로 설정된 교육과정 등을 통합하여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일원화시켰다.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산업체 부설 중학교·고등학교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교육과정을 해당 학교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통합한 것이다. 


셋째 교과 통합·특별활동 및 선택과목 확대를 통해 이전의 분과주의·주지주의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각급 학교의 교과 편제 구성에 나타난다. 우선 국민학교의 경우 1·2학년의 교과를 통합하였고, 4-6학년의 특별활동을 강화시켰다. 중학교의 경우는 특별활동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자유선택과목을 신설하였고, 기초과목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자유선택과 특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장의 재량권과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4차 교육과정은 여전이 국민정신교육으로 표현된 이념 교육에 대한 강조점이 남아 있지만, 이후 교육과정에 개편에서 점차 분명해지는 전인교육 지향, 분권화 지향, 학교 재량권 및 학생 선택권의 강화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교육과정 개발에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유봉호《한국교육과정사 연구》1992
함종규《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숙명여자대학교, 1984
홍웅선《교육과정신강》문음사, 1979
한국교육개발원〈한국근대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해방이후의 학교교육〉《연구보고 RR98-8》1998
교육부《교육50년사》1998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