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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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과정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시간배당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 1954. 4. 20)
「국민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4호, 1955. 8. 1)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5호, 1955. 8. 1)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6호, 1955. 8. 1)



1949년「교육법」이 제정되어 제155조에 ‘대학, 사립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요지, 요목 및 수업시간 수는 문교부령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교과편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통령령 및 문교부령으로 결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미 군정법령에 근거한 교수요목을 대치하는 것이다.


배경

미군정기에 임시로 마련된 교수요목은 1948년 정부 수립 및 1949년 「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재검토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지향점은 같았지만, 미군정기에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의 보급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반하여정부 수립 이후에는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현실 속에서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은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의 일민주의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반공교육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은 정부 수립 이후의 독자적인 교육과정 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교육과정에 이념 교육이 강화되는 특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경과

1950년 6월 초 문교부는 문교부령 9호를 통해 교수요목제정심의회를 구성하고, 1951년 3월 문교부령 13호로 교과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제정하려고 하였지만, 같은 시기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는 전쟁 이후로 연기되었다. 종전이 되자 교육과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고, 1954년 4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시간배당기준표가 마련되고, 1955년 8월 문교부령 제44호·제45호·제46호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 이것을 보통 제1차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그러나 아직 교과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1958년까지 새로운 교과서 편찬 작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곧 이어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내용

제1차 교육과정의 기본 특징은 ‘본 과정의 기본 태도’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사회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계획안이어야 한다. 둘째 육성하여야 할 인간의 구체적인 자태를 밝히고 그 구현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의 인격 발전의 과정과 그 주요한 특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내용은 적절 필수의 최소량이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은 유기적 통일체로서 각 내용은 서로 기능적이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내용은 시대와 지역의 요구에 적응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육과정은 융통성이 있고, 산축자재,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태도는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의 욕구와 개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교육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지로 이러한 실용주의 정신보다 강조되었던 것은 반공교육과 도의교육으로 요약되는 이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기반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편제는 재구성되었고,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국민학교의 경우 이념교육 강화를 위해 비정식 교과이기는 하지만 연간 35시간의 반공 및 도의교육 시간을 배정하였고,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전에 폐지되었던 실업과목을 부활하고, 학생의 개성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활동 및 자치활동을 도입하였다. 중등학교의 교과편제도 국민학교의 경우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데, 특히 이 시기에는 중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구분되어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외국어에서 러시아어를 제외시키고, 교련을 부활시키는 등 이념교육 강화의 특징이 한층 강하게 나타난다.


참고자료

유봉호《한국교육과정사 연구》1992
함종규《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84
홍웅선《교육과정신강》 문음사, 1979
한국교육개발원〈한국근대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해방이후의 학교교육〉《연구보고 RR98-8》1998
교육부 《교육50년사》1998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