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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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초·중등 교육법」

배경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교당국의 명령이나 고시를 통해 제시된다. 교육과정령의 기반은「초·중등교육법」(이전에는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학교 단계별, 교과목별 세부사항은 문교당국의 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과정령은 해방 이후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실제적인 지침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과
「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미군정기에는 미군정청의 훈령을 통해 각급 학교의 교수요목이 제정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문교부령으로,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은 문교부고시로,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부고시로 반포되었다. 이후 2007년도부터는 수시 개정을 원칙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고시로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공포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는 2013년 12월까지 6차례의 수시 개정을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보완해 가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은 시간배당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 1954. 4. 20),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44호, 1955. 8. 1),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45호, 1955. 8. 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46호, 1955. 8. 1)으로 공포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207호, 1963. 2. 19),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19호, 1963. 2. 15),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0호, 1963. 2. 15),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1호, 1963. 2. 15)으로 공포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42호, 1979. 3. 1),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10호, 1973. 2. 14),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25호, 1973. 8. 3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50호, 1974. 12. 31)으로 공포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교시 제442호, 1981. 12. 31),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 12. 31),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 12. 3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 12. 31)으로 고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87-9호, 1987. 6. 30),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88-9호, 1988. 6. 30),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87-7호, 1987. 3. 3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88-7호, 1988. 3. 31)으로 고시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5호, 1992. 9. 30),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6호, 1992. 9. 30),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1호, 1992. 6. 30),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9호, 1992. 10. 30)으로 고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0호, 1998. 6. 30), 초·중등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1호, 1998. 6. 30),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2호, 1998. 6. 30)으로 고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하여 유치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53호, 2007. 12. 29), 초·중등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 2007. 2. 28),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8-4호, 2008. 2. 26),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8-3호, 2008. 2. 26)로 고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여 고시되었으며 유아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0호, 2011. 9. 5.), 초·중등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2013.12.13.),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44호, 2010.12.20.)로 고시하였다.


이후 수시 개정을 하였는데, 유아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6호, 2012.7.10.)은 한차례, 초·중등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24호, 2010.5.12./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1호, 2011. 8. 9/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호, 2012. 3. 2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4호, 2012. 7. 9/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12-31호, 2012.12.13./교육부고시 제2013-7호, 2013.12.18.) 6차례,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501호, 2011.11.16./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2호, 2012.12.14.)은 두 차례 수시 수정을 하였다.

내용
교육과정령의 주요 내용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보이지만, 
2013년 12월 13일에 고시된 초·중등 교육과정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III.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참고자료
교육부 《교육50년사》 1998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2001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허창수(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