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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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배경

대학의 특성화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발전전략을 기초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지역·학내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브랜드화하여 학교를 대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양적팽창기를 통해 나타난 대학간 차별성이 없는 백화점식 학과설치·운영, 사회적 수요를 초과한 석·박사학위 설치·운영, 산업현장의 수요와 유리된 대학교육, 사회변화에 뒤떨어진 대학운영시스템, 재정확충을 위한 규모 확대에 치중한 종합대학화 등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대학의 특성화의 목적이다.


내용

국내 대학 특성화에 대한 정책 추진은 1980년대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특성화의 방향과 목적이 일부 변화되었다.


1. 1980년대 이전 : 정부주도 특성화기
1980년대 이전의 대학특성화는 ‘정부주도 특성화기’로 국가의 계획적 정원관리에 의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특성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추진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원관리를 추진하였다. 재정지원사업으로는 지방대학 육성사업(국책공과대학사업)을 통해 산업특성과 관련 있는 부산대 기계, 경북대 전자 등의 대학을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중점 육성하였으며, 지방거점대학별로 국가전략사업 분야를 지정하고 재정을 집중 투자하였다.


2. 1980년대∼1990년대 중반 : 특성화 답보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특성화 답보기’는 급격히 증가한고등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을 둔 시기이다.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대폭적인 정원 확대를 추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1981년 대학졸업정원제 시행으로 60년대 이후 정원 억제 정책에서 정원 확대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 시기에는 고등교육 기회확대 정책으로 입학정원이 대폭 증가하여 특성화 투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특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1990년대 중반~국민의 정부 : 특성화 기반조성기
1990년대 중반에서 국민의 정부까지의 ‘특성화 기반조성기’는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제시된 특성화 정책방향에 따라 특성화와 연계한 재정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이다. 1996년에서 2003년까지 8년간 9개 사업에 총 2조 3백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1단계 BK 21사업,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실무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시기에는 1996년 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별·학문분야별 특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4. 참여정부 이후 : 특성화 중점 추진기
참여정부 이후의 ‘특성화 중점 추진기’는 대학간 통합, 학과간 통합, 학과교환 및 정원감축 등의 대학구조개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특성화를 촉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수준별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정책을 본격화하여,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단계 BK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NURI사업, 수도권 특성화사업을, 실무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특성화 정책본격추진을 위한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하고 산학협력 및 특성화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계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부 (http://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대학특성화의 개념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2005
교육인적자원부《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관리규정 개발 연구》2005
교육인적자원부《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2005


집필자
서재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