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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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구조개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정부의 정책 및 예산사업〉


배경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학문발전의 속도에 비하여 대학의 구조 및 문화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변화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한국전쟁, 군사정부 및 유신시절, 신군부에 의한 제 5공화국, 그리고 민주화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및 사회 환경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또한, 그러한 와중에도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경제성장을 통하여 오늘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는 대학에 대하여도 이에 상응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한국의 대학들은 그 어느 나라의 대학들보다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빠른 변화를 겪어왔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및 재정적인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경과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은 경성대학과 서울내의 각종 관립전문학교를 전부 폐지하고 새 이념과 새 구상 아래 우리국가의 전 학계를 대표할만한 거대한 종합대학교를 신설하기로 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1946년 7월13일 미군정청 발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대학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본격화 된 것은 아마도 1990년대 이후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즉,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빠른 추세로 인하여 대학들 간의 국제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대학의 1995년 교육개혁 조치에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과제가 포함되었고, 1999년부터 시작된 "두뇌한국 21 (Brain Korea 21)" 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연구력을 높여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대학의 구조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지역발전과 대학을 연계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육성사업 (NURI)"을 시작하면서 대학의 구조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내용

최근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 산학연계 및 지역혁신과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 향상의 전략적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라 할 수 있다. 즉, 백화점식 대학운영에서 벗어나 대학마다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화와 특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2005년부터는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도 역점을 두었다. 즉, 규모가 작은 군소 대학이 난립되어 있기 보다는 일정한 사이즈 이상의 규모에서 경쟁력이 나온다는 전제이다. 대학 통폐합을 통하여 행정 및 학사조직의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살펴보면, 지방 군소대학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이 저변에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대학진학 인구의 점차적인 감소로 인하여 지방의 군소대학들은 사실상 학생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학 통폐합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즉, 대학 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국립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들은 국가기관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 조직편제 등 일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국가에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예산회계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미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의 하나인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이미 지난 2004년에 대학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한국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립대학 법인화 법안을 마련하여 논의 중에 있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2004
강명숙〈미군정기 고등교육 개혁〉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교육인적자원부〈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2006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김기석〈국립서울대학교 창설에 관한 일 연구〉《한국교육사고 연구논문06 일란성 쌍생아의 탄생, 1946》교육과학사, 2001


집필자
남상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학예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