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고등교육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배경
초·중등교육이 기존에 만들어지거나 체계화된 지식과 기술의 전수(교육 기능)에 역점을 둔다면, 고등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교육기능과 더불어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발견(연구 기능)하여 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두 기능 모두 고등교육의 중요 기능이지만,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고등교육에서 연구기능의 비중이 점차로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여기서 고등교육이라고 할 때는 중등교육(중·고등학교의 교육) 이후의 모든 교육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등교육 이후 교육이 정규적인 학제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 그리고 대학원교육만을 포함하고 있는 지 또는 이러한 정규교육 이외에도 직업훈련소, 학원, 기업체 등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이라고 할 때는 정규적인 학제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 대학원 교육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
2013년 기준으로 전문대학 과정은 전문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 등을 합하여 총 140개 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757,721명이다. 이에 비하여 대학 과정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등을 합하여 약 200개의 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에 2,218,280명이 재학 중에 있다. 또한, 대학원에는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각 대학에 속한 대학원 약 1,157개에 329,822명이 재학 중에 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문대학 과정 보다는 대학 과정의 학생 수가 약 2배 이상 많고, 대학원 과정에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대학의 입학전형은 많은 경우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더불어,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 및 논술 등을 고려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실제 입시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또는 일부 소위 “명문대학” 입학경쟁이 치열하여 사교육 수요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문제를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개입을 시도하여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2008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및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구체적인 점수표기 보다는 등급중심으로 학생성적을 표기함으로써 지나친 점수경쟁을 완화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입학 과열경쟁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소위 “명문대학”을 향한 입학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과는 별개로 최근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지방 대학 등에서 학생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이러한 인구통계적인 변화와 더불어 최근 지식기반사회가 급속히 도래하면서 각국 정부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 다투어 대학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세계적인 동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는 길게는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국립대학설립안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대학 구조개혁안이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급속히 진행된 것은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이 가시화 되면서 당시에 대통령자문기구로 설립된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이 마련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 개혁의 핵심은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중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단계 “두뇌한국 21사업”(Brain Korea 21)을 1999년에 시작한 것을 필두로 2006년부터는 제2단계 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고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지방대학들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지방대학 육성과 학령 인구 감소를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 특성화 사업”(CK)을 시작하였다.


대학 구조개혁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과제의 하나가 대학 평가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평가는 크게 학문분야별 평가(학문분야별 평가),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대학종합평가), 그리고 대학 경영 자체에 대한 평가(경영진단평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대학에 대한 각종 예산을 지원하면서 평가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 열거한 평가의 종류와 더불어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등이 별도로 있다. 2011년부터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육부 《교육통계》 201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김종철 외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73

집필자
박수정(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