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1995, 교육개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974년 이래 추진해 온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을 추첨 배정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교육 여건과 시설을 평준화 되어야 했다. 그에 따라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록금 책정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되었고, 대신에 학교운영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립학교를 평준화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었고,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 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95년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2년부터 몇 개 학교가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자립형사립학교는 1995년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5.31교육개혁안)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처음 제안되었다. 1996년 교육개혁 방안에서도 사학의 자율과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재차 제시되었으며, 이어 2000년 7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교육정책 보고에서는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2002년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8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사립학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여 다양하고 고유한 건학 이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정이 견실하고 건학 이념에 걸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에게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자립형사립학교로서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신청하여 자체 심사를 거치고, 이를 다시 추천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종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립형사립학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2000년 21개교, 2003년에는 6개교로 전국에서 총 27개교가 신청하였으며, 서울이 19개교로 가장 많고, 모두 9개 시·도에서는 1개교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 신청학교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심사를 거쳐 총 6개 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 전남 광양제철고등학교, 경북 포항제철고등학교, 그리고 2003년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울산 현대청운고등학교, 전북 상산고등학교 등이 시범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

1. 자율학교의 한 유형

자립형 사립학교는 법령상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학교에 해당한다. 1996년부터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실험적 학교운영 방안으로서 ‘탈규제학교’의 도입을 모색하였고, 1998년 8월 「자율학교 시범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99년도부터 자율학교의 시범운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0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교 및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장 및 교감자격, 학기제, 학년제, 교과서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수업연한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립형 사립학교의 운영

자립형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기존 교육법상의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학교가 귀족학교화 될 것이라는 우려와 기존 중등교육 체제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신입생 선발에서 필답고사는 금지되며, 재단의 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1/4 이상을 부담토록 하였고, 등록금은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등록금의 3배 이내에서 책정토록 하며, 15%이상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원 없이 학생 납입금 위주의 학교운영으로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특수성을 살리기보다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입시준비를 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 200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5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