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1995~1996년, 교육개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실업계 고등학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산업계의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진학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체성을 위협받게 되었다. 또한 획일적인 대규모 고등학교 교육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요구와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체제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유형의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고, 또 기존 고등학교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적인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1997년 「고교설립준칙주의 도입에 따른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설립 지원방안」을 통해, 그동안의 획일화된 형태의 대규모 고교형태를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설립기준을 대폭 낮추어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9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 목적에 따라서 직업교육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대안교육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1.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직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양한 학생들의 능력·적성·흥미·요구에 맞는 특정 분야의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 직업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처음으로 개교한 이래, 2006년도 디자인, 조리, 자동차, 애니메이션, 관광, 원예, 신발, 실용음악, 인터넷, 영상연출 등 73개교가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역사회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장의 자격이나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서 사용 등에서 폭넓은 자율권이 주어지는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있다.

2.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정규학교에 부적응 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노작교육 등 자연친화적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욱부는 1996년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제시한 데 이어, 199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 6개교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된 이래, 2004년 18개교의 정부인가 대안학교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 그 동안의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 1996

교육부, 「고교설립준칙주의 도입에 따른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설립 지원방안」, 1997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