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시험입학 정책」(7·15입시개혁안, 1968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1973년)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1995~1996년)

학교의 입시제도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교육적으로는 입학 적격자를 판별하여 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급학교로의 진학 희망자가 그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의 입시제도는 하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개인들의 삶의 기회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개인이 받은 교육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중등 및 고등교육의 입시제도는 사회적 지위 획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입시제도가 갖는 교육적·사회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입시제도가 상급학교 입학적격자를 제대로 가려 선발하면서도, 하급학교 교육과정의 파행화를 초래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모든 집단과 개인으로부터 공정한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심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놓이게 되었다. 

19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완결되면서 초등교육 취학률의 증가는 폭발적인 중학교 진학 수요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학교의 수용 능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였고, 학교 간 격차로 인하여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정부는 1968년 중학교 무시험입학 정책을 마련하여 중학교 진학제도를 추첨 배정제로 전환하였다. 그러자 중학교 입학난은 이제 고등학교 입시경쟁으로 옮겨갔다.

이에 정부는 1973년 학군제를 실시하여 고등학교 또한 추첨으로 배정하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중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안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소위 명문학교들은 폐쇄되었고,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원과 시설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사립학교도 평준화 대상에 포함되어 자율성의 제약을 받는 대신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1. 중학교 평준화 정책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는 1969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0년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10대 대도시로 확대되고,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 평준화 정책도 시행되어, 1969년에 소위 일류학교로 불리던 경기중·경복중·서울중·경기여중·이화여중이 폐쇄되었고, 1970년에는 서울과 지방 대도시의 명문학교들도 폐교되거나 교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새로운 학교들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증가하는 중학교 진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학교 시설 확충을 기하여, 377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8,579개의 교실을 신축하였으며, 11,517명의 교원을 증원하였다. 이처럼 중학교 무시험입학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일류학교를 폐지하고, 공립·사립학교 간에 교원, 시설, 학생 등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일련의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중학교 입학난이 고등학교 입학난으로 옮겨가자, 문교부는 1972년 입시제도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입시제도의 개혁과 고등학교 교육 여건의 평준화에 있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여, 1975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소위 일류 고등학교 관련 인사들과 한국사학재단연합회 등 사학재단, 그리고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조직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폐지 혹은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78년 및 1979년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학력 저하 주장 등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정책보고서를 내놓게 되면서, 평준화 정책은 다시 확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등의 도청 소재지로 확대된 데 이어, 1980년에는 지방 주요 도시로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었다.

3. 평준화 보완 정책

1982년 정부는 평준화 정책 보완계획을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근간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보완정책을 함께 추진한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는 학교의 학생선발권이나 학생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평준화 실시 및 해제에 관해서는 각 지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