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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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확대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중학교 의무교육 정책’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및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방송고설치기준령」


배경

1954년〈의무교육 6개년 계획〉에 의해 실시된 초등학교의무교육정책은 1959년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96.4%에 도달할 정도로 급속한 교육기회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는 미진한 상태였다. 1970년도에 이르러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취학률은 각각 36.6%, 20.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 만큼 고등학교 입시경쟁만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중학교 입시경쟁도 과열된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중등교육기회의 확대문제는 사회적인 정책의제가 되고 있었다.


경과

학교 교육기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는 중학교 입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을 이루는 기폭제가 되었다. 1969년 초등학교 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62% 정도였으나,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1971년에는 7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중등교육 확대의 계기가 된 것은 1973년에 발표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실시되어 198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진학자 수의 팽창을 낳게 되었고, 1970년의 20.3%에 머물렀던 고등학교 취학률이 1980년에는 48.8%로 급증하였다. 이후에도 고등학교 취학률 상승은 지속되어 1985년 64.2%, 1990년 79.4%로 이어졌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연이은 확대로 인해 한국사회는 중등교육의 보편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내용

1. 특수교육 및 통신교육의 확대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중등교육에 대한 재교육 기회 확대 정책도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 1월 16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회·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화하였다. 또 1970년 2월에 운영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학교 육성회의 회비 책정을 시·도 교육감의 재량 하에 두게 되어 육성회비를 학생 복지비와 학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12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었다. 1979년부터는 국·공립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 1974년부터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경제적 여건 등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과 확대
한국사회의 중등교육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상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전체 공교육비 중에서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율에 의한 유상교육 정도를 보면, 1985년도에 초등학교는 1.7%인 반면에 중학교는 56.8%, 고등학교는 73.7%에 이르고 있었다. 당시 중학교 취학률이 82.0%에 이를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학부모의 과중한 공교육비 부담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의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정책은 1985년도부터 도입되어, 중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하여, 2004년도에는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료될 수 있었다. 이러한 중학교 의무교육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유상교육으로서 유지되어온 중등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확대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2005
교육부《교육50년사》1998


집필자
박철희(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