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중등교육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1. 중등교육의 양적 팽창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급격하게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결하는 중등교육의 특성상 초등교육인구의 증가와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는 중등교육 진학자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1959년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정책이 완료되어 초등학교 취학률이 96%를 상회하면서 중학교 진학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981년에 시행된 대학 졸업정원제로 고등교육의 문호가 크게 개방되면서 중등교육기회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특히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와 1974년부터 도입된 고교평준화 정책 등 두 번의 커다란 입시정책의 변화는 중등학교 인구수의 실질적인 팽창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등교육의 급속한 확대에는 정부의 정책적 요인과 함께 실질적인 공교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유상교육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중등교육기회 확대에는 높은 사학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에도 다소 완화되었지만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2. 중등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

1980년대부터는 중등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교육의 내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인 중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부터 도서·벽지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국가가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을 지역 및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92년에 군 단위 이하 읍·면 지역으로 그리고 2002년에는 광역시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생이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1980년대 말부터는 학교의 학생선발권이나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평준화 실시 및 해제에 관해서는 각 지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갖는 긍정성을 유지하면서, 보완적인 정책도 함께 마련하면서 더욱 높은 효과를 낳는 중등교육 체제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온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여건 개선,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의 조성 등으로 정책 방향의 강조점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3. 중등교육의 혁신적 발전

1995년과 1996년에 발표된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계기로 중등교육은 혁신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의 대규모의 획일적인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중등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급 학교에서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을 개혁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에 맞게 학교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직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나 대안교육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고, 또 예·체능이나 과학 및 영어 등 특수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외에도,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전문적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대학입학제도를 개혁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속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였다.


이처럼 중등교육은 그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보편적 교육단계로 진입한 이래, 질적인 내실화와 함께 민주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당국에서는 더욱 다양해진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부《교육50년사》1998


집필자
박철희(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