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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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 실시

주제유형
사업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법」


배경

제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계획이 달성된 이후에도 부족 시설의 완전 해소, 노후 교실의 개축, 의무교육 재정의 확보 등을 목표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병행하여 〈제2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이 구상되었다.


내용

우선 학교의 대형화 방지를 위해 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매년 102개 학교를 증설하여 목표 연도인 1971년도에 510개 학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학교당 학급수를 17학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제2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는 학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다. 연 평균 3,252개 학급을 증설하여 완성연도인 1971년까지 총 16,258개 학급을 증설함으로써 학급당 학생수를 1966년의 62명에서 완성연도까지 58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계획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여건 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지역의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또한 이 계획 기간 중 272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연 평균 6,644개 교실 신축과 702개의 가교실 개축, 361개 목조 노후교실의 개축과 75,817개 목조 교실의 중수를 통해 1971년에는 총 33,233개 교실 신축, 3,511개 가교실 개축, 1,804개 목조 노후 교실 개축, 3,790개 목조교실 중수를 목표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기타 시설 소요액 66억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은 339억 원이 되었다.


2차 계획의 결과 학교 증설 및 교실 신축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재정 총 투자액도 2배 가까이 초과되었다. 1971년에는 대도시 지역의 저학년 2부제 수업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2부제 수업이 일소되었다.


한편, 늘어난 학생수에서 비롯된 부족 교원의 확보를 위하여 교원당 학생수를 최소한 60명 선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로 교원 확충 사업이 지속되었다. 1960년 61,600명이던 교원수는 1970년에는 101,100명이 되었다. 국민학교 교원 확보율은 66년에는 98%였으나 1970년에는 법정 기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한 2차계획에는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교과서 무상 지급 계획이 포함되어, 1971년에는 462만 명의 아동에게 교과서가 무상 지급되었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문교부《문교40년사》1988
교육부《교육50년사》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집필자
오성철(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