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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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 실시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법」


배경

1949년「교육법」제정 이후 문교부는 1950년에 〈의무교육6개년계획〉을 세워 그 실시에 착수하였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휴전 이후 다시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1954년에서 1959년까지 목표 연도에 총 학령 아동의 취학률을 96%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 결과 취학아동수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설 및 교원 확보에 부족한 점이 많아 2부제 내지 4부제 수업이 일반적이었고 학급당 학생수도 법정 정원 60명을 초과하여 80명에서 심한 경우 100명까지 수용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와 동시에 두 차례에 걸쳐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입안, 추진되었다.


내용

〈제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간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었다. 


5년간 확충된 시설은 다음과 같다.

교실신축 18,142실 

교실개축 4,715실
화장실신축 958동
급수대 1,171개
교지매입 965(천평)



1962년을 제외하고 1965년까지 의무교육시설비로 매년 10억원 미만의 투자가 있었으나, 목표 연도인 1966년 5,276백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의무교육 시설투자의 증대는 모세인 소득세와 입장세의 신장과 함께 모세에 대한 교부율이 42%에서 50%로 인상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문교부《문교40년사》1988
교육부《교육50년사》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집필자
오성철(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