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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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내용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1948년의 「교육법」 제정, 1954년의 〈의무교육 6개년 계획〉, 196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 1970년대의 국민교육이념 구현, 1980년대의 제4,5차 교육과정 개정, 1990년대의 제6차 교육과정 개편, 2000년대의 제7차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 문해교육 및 민주주의 교육체제 확립(1945-1948)
광복 이후 미군정 초기에 한국의 문교정책은 일제 하의 전체주의적 교육체제를 민주적 교육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각급 학교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하고, 일제 잔재인 황국사상을 불식시키고 민주적 교육이념을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채택하였다. 민주교육 이념의 보급을 위해 교원 재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문맹 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교육운동이 추진되고 새로운 교육이론이 보급되었다.


2. 초등의무교육의 추진(1948-1961)
정부수립과 동시에 구상된 초등의무 교육계획은 1954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문교부는 1954년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입안하여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취학률을 96%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취학률은 초과 달성되었으나 교실의 부족으로 학급당 수용 인원이 60명을 초과하여 실질적인 의무교육 달성을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요구되었다.


3. 초등의무교육시설의 확충(1961-1971)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 그리고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2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통하여 부족 교실이 완전히 해소되는 한편,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되고 필요 교원의 확보가 이루어졌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교과서 무상지급이 실현되었다. 초등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년제 교육대학이 신설되었다.


4. 초등교육과 국가 발전(1971-1980)
1968년 〈국민교육헌장〉 발포를 계기로 초등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이념과 가치의 보급이 활발해졌다. 일련의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가치와 능력을 지닌 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학교환경정화운동 전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체육 강화 등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5. 초등교육시설의 현대화(1980-1992)
수용시설의 꾸준한 확충을 통한 과밀 학급 완화, 과대 규모 학교 분리, 2부제 수업 해소가 실현되었으며, 교실 개축, 변소 개량, 책걸상 교체 등 초등교육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초등교육 교원 양성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육대학이 4년제로 확장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국민정신교육, 전인교육, 과학기술교육의 강화가 추진되었으며, 교과용 도서의 개선과 교과용 지도서의 개발 보급이 이루어졌다.


6. 초등교육 성장의 지속적 추진(1992년 이후)
초등학교에서 보통 교실 이외에도 음악실, 미술실, 가사실, 기술실 등 특별 교실의 확충 및 체육관의 확충 등 시설 개량이 이루어졌다.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지속적 개정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 통합 교육의 강화,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집중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문교부《문교40년사》1988
교육부《교육50년사》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집필자
오성철(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