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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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법」(1949.12.31 법률 제86호, 1997.12.13 폐지)
「교육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37호)
「초·중등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8호)
「고등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8호)
「평생교육법」(1999.8.31)


배경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규범(法規範)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법규범은 법률과 규범을 포괄적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으로부터 비롯하여 자치규범인 각급 학교에서의 학칙과 학급내규까지도 포함한다. 이에 비하여 법령(法令)은 국회가 정한 법률과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령을 비롯한 행정명령을 한정적으로 의미한다.1997년까지는 「교육법」(1949.12.31∼1997.12.13)이라는 명칭의 법이 존재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교육법의 개념과 단일 법으로서 교육법 명칭이 혼용되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제정되고, 과거의 「교육법」이 폐지됨으로서 용어상의 혼돈을 줄이게 되었다.


사적 자치(私的自治)와 자기규율(自己規律)을 속성으로 하는 교육활동에 법과 제도가 관여하게 된 것은 교육이 집단화되어 학교형태로 발전하고, 주된 사회구성원의 양성과 충원기능을 하면서 부터이다. 근대이후에 들어서는 공교육 사상에 따라 국가가 교육을 주관하고, 국민보통 교육 및 의무교육을 장려하면서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교육법」의 출현을 보게 되었고,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교육활동은 국민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 영역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관련 「교육법」 역시 교육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권법적인 성격의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내용

교육법에 관한 개념은 교육행정법규설, 교육특수법설, 교육인권법설로 전개되어 왔다. 교육행정법규설에 따르면, 교육법은 단순히 ‘교육행정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교육법은 일반 행정법의 일부로 간주되며 그 독자성이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활동 자체를 국가의 행정활동의 범주 내에서 인식하므로 기본적으로 국가교육권(國家敎育權)의 입장을 취한다.


교육특수법설은 교육법을 ‘교육제도에 관한 특수한 법 논리 체계’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제도라고 하는 영역의 특수성 외에도, 전통적인 공법이나 사법적 원리에 의하여 설명되기에 부적합 하다고 보는 특수 사회법학적 입장이기도 하다. 교육행정법규설에 반대하는 입장의 학설로서 기본적으로 국민교육권(國民敎育權)의 입장에 선다. 


끝으로 교육인권법설은 교육법을 ‘교육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총체’로서 이해한다. 또한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인권의 실현과정이라고 보는 헌법학적 이해로서 교육기본권(敎育基本權)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육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은 이를 실현시킬 의무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다.


「교육법」의 기본 원리는 교육법이 교육법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되는 기본 원칙임과 동시에, 현행 「교육법」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판단하는 준거로서 의미를 갖는다. 교육법 관련 저서들은 대부분 국내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 제31조의 내용을 「교육법」의 기본원리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의 권리 및 학문의 자유 보장,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중립성, 지방교육자치의 확립 등이 그 예이다.


「교육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최고 규범은 역시 「헌법」의 교육조항을 들 수 있다. 제31조에 6개의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무상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이다.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것으로 교육법의 대표적 법원이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들 수 있다. 


조약 및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법의 법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유네스코헌장」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조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발하는 것으로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 총리령, 교육과학기술부령 등이 있고, 교육법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대통령령에는 상위법률에 근거한 위임명령(「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립학교설치령」, 「교육공무원령」 등)과, 구체적 집행사항을 규정한 집행명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조례 및 규칙을 말하며, 특히 교육감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한 규칙을 교육규칙이라고 한다. 


한국의 교육법 구조는 흔히 교육 3법 체제(혹자는 과거의 「교육법」이 1998년 3월 1일부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할 제정된 것을 두고 3법 체제라 말하나 이는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다)로 일컬어진다. 즉,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와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교육법규’와 학교교육 및 교원에 관한 ‘학교교육법규’, 그리고 각종 사회교육과 청소년 관련 법규를 포함한 ‘사회교육법규’의 3원 체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참고자료

정태수《한국 교육기본법제 성립사》예지각, 1996
한국교육행정학회 편 《교육법론》도서출판 하우, 1995
이형행·고전《교육행정론》양서원, 2001
고전《학교행정의 이해》정림사, 2006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