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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2001년 9월 11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이후 미국은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였고, 이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및 보유를 문제삼아 2003년 3월 20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였다. 전쟁이 개시된 지 20여 일 만인 5 1일 부시 대통령은 주요 전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지만, 이라크 내부의 저항세력의 반격이 재개되면서 이라크의 상황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군대를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 국내에서는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지만, 정부는 이라크전의 수행과 파병을 지지하였다. 국회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한 찬반 대립 속에서 두 차례에 걸친 연기 끝에, 2003년 4월 3 국회 본회의에서 566명 규모의 건설공병단 1개 대대와 100명 규모의 의료지원단을 선발대와 본대로 나눠, 선발대는 4월 말에, 본대는 5월 중순까지 각각 현지에 파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안을 통화시켰다.

이에 따라 4월에 두 차례에 서희부대와 제마부대로 명명된 총 675명의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이 이라크로 파병되었다.

배경

서희부대와 제마부대가 이라크 남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003년 9월 9 한국의 전투부대를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파병 규모가 1개 사단(2000~3000)에서 최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고, 한국 국내에서는 파병 문제를 놓고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정부는 9 24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을 이라크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조사단 사이에서 치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에 따라 논란이 심화되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NSC를 소집, ‘이라크 평화정착 및 신속한 전후 재건 지원을 명목으로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후 파병 규모와 부대의 성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으나, 한국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독자적으로 일정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이라크 재건기능 중심의 부대를 3000명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파병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4년 2월 13 국회는 서희·제마부대와는 별도로 병력 약 3000명을 한국측 부담으로 12 31일까지 이라크로 파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라크전쟁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추가파병 부대의 명칭을 자이툰으로 확정하였다.

내용

한국군의 파병 예정지였던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서 테러가 빈발하자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견지를 쿠르드족 자치구역인 북부 아르빌로 변경하였다. 한국 NSC는 아르빌 지방정부의 한국군 환영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6 18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6 23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이라크 저항 세력이, 미군납업체 가나무역의 직원으로 이라크에 체류하고 있던 김선일씨를 납치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안전을 이유로 파병 부대의 출국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9 22 2,800명 규모의 자이툰 부대 선발대가 아르빌에 구성되었고, 후발대 800명은 12 6일 아르빌에 안착하였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은 한국과 이라크간 관계 발전과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진출 여건 마련, 전후 이라크 평화 재건지원을 통한 유엔 회권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국에 대한 신뢰 증진, 국제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와 파병국간 유대 강화, 군부대의 작전능력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결정되었다. 자이툰 부대는 1단계로 지역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교육, 의료지원, 2단계로 지역주민과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3단계로는 지역 발전 및 국내 기업의 이라크 진출 보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4년 1월 15 국무회의에서, 2004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을 2005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국회는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12 31일 통과시켰다. 이라크 파병은 한 차례 더 연장되었다.

참고자료

심경욱,〈이라크 추가 파병 찬성: 이유와 대책〉《정세와 정책》(통권 88), 2003.11
박순성,〈이라크 추 파병 반대: 이유와 대책〉《정세와 정책》(통권 88), 2003.11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연감》, 2004
2005
《연합연감》, 2004 2005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