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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문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탈북현상이 시작되어 1998년과 1999년 탈북자 규모가 절정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에 발표된 중국측 추산에 의하면 중국 내 탈북자 수가 7만 5천~12만 5천 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의 경제상황이 약간 호전되면서 탈북자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중국 내에는 3만~5만 명의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비정부기구는 이보다 훨씬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내 탈북 동포들의 강제북송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북한 인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정부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하면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배경

중국 베이징 지역 외국시설을 이용한 탈북자들의 서울행 시도가 봇물 터지듯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의 탈출 시도는 진입 루트가 다양화되고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 당국을 당황케 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잇단 서울행 시도는 이와 함께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이후 에 집중되면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그동안 관례화됐던 외교채널을 통한 원만한 처리에 일대 변화가 우려된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로 규정되면서 중국의 탈북자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04년 10월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2004「북한인권법」에 따라 2005년 2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탈북자 실태와 미국의 탈북자 정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북한인권법」은 미 행정부가 2005년 회계 연도부터 2007년까지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매년 2천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

과거의 관례에 비춰 보면 진입에 실패한 탈북자들은 중국 실정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국 등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인도주의 원칙에 우선해 외교공관 등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강제 연행하지 않고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 국내법으로 보면 이들이 불법 체류자이며, 허가 없이 외교시설에 난입한 범죄자이지만 진입 과정에서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굳이 신병 강제 인도를 고집하지 않고 제3국행을 용인하는 ‘조용한’ 외교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다. 중국의 이런 관용적 입장 견지는 중국내 인권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한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탈북자들의 외국시설 진입이 잦아지면서 수도 베이징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탈출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중국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탈북자 송환협정을 맺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상의 탈북 측면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채택도 탈북자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4년 7월 동남아의 한 국가를 통해 탈북자 460여 명이 한꺼번에 서울로 들어간 이후 한국 정부와의 공식 외교채널을 닫았고 미「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탈북자 송환을 중국 당국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처리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에도 외교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북한인권법」을 내세워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 요구를 무시하는 어렵다. 그러나, 항상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미 정부가 탈북자들이 중국 등 외국주재 자국 외교·영사시설에 무단 진입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도 원치 않는 게 사실이다.

참고자료

이신화,〈탈북자와 인간 안보〉《(계간)사상》(제13권 제2호), 2001.6
이기영,〈탈북자 인권문제와 정부·민간의 대책〉《북한》(통권334호), 1999.10
윤여상,〈탈북자 인권실태와 개선방안〉《북한》(통권356호), 2001.8
우승지,〈탈북자 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4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