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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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사와 동북공정문제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중국의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 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는 2002년 2월부터 ‘동북공정’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하고 있다. 이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와 현실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학제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중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동북공정’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서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 등 한국고대사와 관련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우리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역사왜곡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역사왜곡 뿐만 아니라 영토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세워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동구권이 변화하고, 1991년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국경 지방의 소수민족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는 동북지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각별해졌다. 1993년 고구려 학술회의에서는 중국학자들과 북한학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태가 빚어지자 동북지방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이즈음 동북지방의 연구기관들이 동북지방의 역사와 지리 및 민족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보고,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1년 한국 국회에서재중동포의 법적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중국 당국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1년 북한이 고구려의 고분군을 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자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방해하고, 2003년 봄 오히려 집안시 주변의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통일후의 국경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라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비롯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내용
‘동북공정’에서 한국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발해에 걸쳐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고구려로서 전문주제로 다루고 있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고구려를 고대중국의 일개 지방민족정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단정하여 공식적 견해로 확정하여 버린 것이다. 중국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으나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궁색한 이야기들이다. 고구려가 중국영역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라는 것, 활동중심에 있어 몇 번의 천도가 있었으나 결코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 고구려가 줄곧 중국역대 중앙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그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았다는 것, 고구려 멸망 후에 그 주체집단이 한족에 융합되었다는 것 등을 내세워 고구려가 고대중국의 지방민족정권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고려 및 조선족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고구려의 고씨와 고려의 왕씨는 혈연적으로 다르며 시간적으로 25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사적 계승성이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의의
‘동북공정’의 고구려사를 중국역사의 일부로 하기 위한 역사왜곡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왜곡사건은 검인정 교과서 중에 하나인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왜곡은 중국의 정부기관이 나서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훨씬 크다.
‘동북공정’은 학술문제인 동시에, 중국의 애국주의 전통을 드높이고 중국국가의 통일과 안전, 영토주권의 완결, 소수민족지구의 안정 그리고 민족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치문제’이자 ‘전략문제’이기도 하다. 동북공정은 관련문건이 보여주듯이,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만주)의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과 충격을 줄이고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예측과 그 변화에 따라 재편될 동북아 국제정세를 중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려는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윤휘탁,〈‘동북공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정세와 정책》(통권 124호),2006.10
전병곤,《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통일연구원, 2004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