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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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2006년 3월 6일~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알제리, 나이지리아)을 잇달아 방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다졌다. 이번 대통령 순방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지평이 새롭게 열렸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방문 중에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외교 다변화의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4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집트와 알제리는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자원외교의 의미를 갖는다. 자원빈국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지니는 일차적 의미는 자원 확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번 방문도 자원 확보에 주요 목적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아프리카 곳곳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석유자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본격화된다면 걸프지역에 버금가는 새로운 원유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T), 건설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회를 넓혀주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3국은 인구 규모나 IT 산업육성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산업,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이들 국가는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건설 진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플랜트 수주액 가운데 아프리카의 비중이 24%를 차지할 정도로 플랜트 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3개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과 역량이 적지 않은 만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08년까지 현재의 세 배로 늘리고 향후 3년 내 아프리카인 1,000명을 초청,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봉사단과 의료단 파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밖에도 아프리카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과 수산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화격차(Digital Divide) 해소 사업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관세, 무쿼터 수입품목을 확대하고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포럼’을 구성하는 등 10대 협력지원 방안을 밝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아프리카 빈곤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했지만 우리는 아프리카 저개발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작용하였다.


ODA 증액과 관련하여 ‘퍼주기식 지원’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겠으나,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개발원조의 확대는 선결요건이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빈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절박한 현안이다.


<표 1>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2008년까지 대 아프리카 ODA를 3배로 확대 - 선정(good governance) 수행국가에 집중 지원
개발경험의 공유- 향후 3년 내 1천명의 아프리카인 초청(인재양성) - 봉사단 및 전문인력 파견확대, 개발관련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 지원
의료보건 지원- 의료단 파견 확대, 병원 및 보건소 건립 - 의료장비 및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한 기초보건 인프라 구축 지원
인적자원개발 지원- 학교건림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기초교육과 교육정보화 지원 - 직업훈련센터 건립, 관련분야 교사 초청연수
농림수산업 지원- 농업기술 전수 및 농촌인프라 구축 지원 - 어업 및 수산양식 분야 기술지원
정보화격차 해소지원- IT분야 연수생 초청 및 봉사단 파견 확대 - IT 훈련원 건립 및 전자정부 사업 지원
협력포럼 구성- 민·관·학 협의체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포럼」구성 - 정례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지원-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의 협력사업 강화
무역역량 지원 및 통상확대-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수입품목 확대 -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등 민간교류 확대 지원
주인의식 제고 방향으로 협력사업 추진- 아프리카개발 신파트너십(NEPAD)의 사회·경제개발 노력 지원

사실 그 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장기 외교 플랜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이나 일본 등 우리의 주변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정상방문 및 개발 원조 확대, 협력 포럼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개발에 주력하는 동안 우리는 아프리카를 사실상 불모지로 방치해 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과거 냉전시대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외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정치에 국한되었으나, 금번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석유확보가 국가 사활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석유공급 루트의 확보이다. 또 아프리카는 에너지자원 이외에도 각종 광물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자원 획득만을 목표로 한다거나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이는 결국 한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다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협력방향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외교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를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2005
국정브리핑(http://www.news.go.kr), 아프리카이니셔티브
박영호, <아프리카 정상외교의 성과와 향후 협력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아프리카이니셔티브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