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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에너지 전략대화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한국은 에너지원으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04년 이후 국제석유시장은 여유 공급 능력 부족으로 시장의 돌발 변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는 세계 7위, 석유 수입은 세계 4위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석유 공급시장의 불안과 이에 따른 유가 상승의 경제적 영향이 대부분의 경쟁 대상국들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저 소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 해외자원 개발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국내 에너지 공급 역량을 높이는 것 외에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중국, 일본은 각각 세계 제2위, 3위의 석유소비국으로 3개국의 일일 석유소비량 1,400만 배럴은 세계 일일소비량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등 에너지 대소비국은 각국별로 독립된 에너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광역 에너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미, 유럽 등에 비하여 에너지 위기시 공동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동북아 지역은 대규모 에너지 수요국(한∙중∙일)과 공급국(러시아)이 근접하고 있어 협력 여건이 매우 양호하나, 각국의 에너지 정책,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한 점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현재 이 지역은 중국 등 국가의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원유의 대중동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위기 발생시 에너지안보가 매우 취약하다.


최근 동북아 에너지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인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내용

최근 몇 년간 한·중·일 삼국의 에너지관련 연구소 중심으로 3국 간 에너지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 예로 한·중·일 석유포럼이 2001년, 2003년에 베이징과 도쿄에서 열렸으며2004년은 서울에서 열렸다. 여기에서는 한·중·일 주요 석유회사, 연구소가 머리를 맞대고 3국의 석유 가스 산업 공동 발전과 지역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고유가 지속, 국가간 자원경쟁 심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미∙일∙중∙러 등 주요 국가와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전략대화는 기존의 에너지 부처간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협력방식이 국가의 전략적∙장기적 에너지안보 문제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협의체 형식이다. 2004년 중 정부는 한∙중∙일 에너지전략대화, 한∙러 에너지전략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한∙중∙일 에너지전략대화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중국, 일본과 필요성 및 의제 등을 협의해 왔으며, 2004년 6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3자 위원회)〉, 〈11월 3국 정상회담〉 등 최고위급 차원에서 추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실무차원에서는 2004년 12월 서울에서 〈제1차 한∙중∙일 에너지담당 과장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에너지전략대화의 의제와 운영방식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2005년 중에는 이러한 3국 에너지전략대화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에너지전략대화는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양국 정상간에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최근 우리의 중요한 자원협력대상국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동시베리아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사업, 동시베리아 석유, 가스 자원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경우, 우리의 대중동 에너지 수입의존도 경감 등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국 외교∙에너지 당국간 한∙러 에너지전략대화의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실무차원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한∙중∙일 에너지전략대화, 한∙러 에너지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주요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협의체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략대화’ 체제를 통한 역내 에너지 협력은 동북아지역의 평화공존 및 공동번영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 2004
〈한·중·일‘에너지상생’시급〉《한겨레신문》특집 연재기사, 2004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동북아 석유포럼 논의 자료〉, 2005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