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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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과 한중역사갈등

주제유형
사건/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1.개요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약칭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 지리, 민족문제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학제적으로 다루는 중국정부의 국책 연구사업을 뜻한다. 이 연구사업은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센터와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둥베이삼성(東北三省)의 성 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내용

동북공정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누어 ① 고대 중국 변경 이론연구 ② 동북지방사 연구 ③ 동북 민족사 연구 ④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⑤ 중∙조(한국)관계연구 ⑥ 중국 동북 변경지역과 러시아 원동 지역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 ⑦ 동북 변경 사회안정 전략 연구 ⑧조선반도(한반도) 형세 변화가 중국 동북 변경의 안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2년에 27개, 2003년에 15개의 연구과제를 공개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2004년 3월 모두 67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이중 1차 프로젝트를 대부분 완료하고 2차 프로젝트를 진행중하였다.


동북공정이 한중간의 갈등으로 부각된 것은 동북공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순수한 학문적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격 때문이다. 동북공정은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인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의 역사를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가 2004년 6월 11일 작성한 <’동북공정’에 대한 개요>에서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동북변경지역에 대한 “일부 국가의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역사 방면의 ‘연구’에서 사실”왜곡”에 대응하고, 동북 변경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학술연구에서의 ‘정치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동북공정이 고구려는 물론 고조선과 발해 등 한국 고대사 전반을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역사왜곡이자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국경이나 영토문제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고도의 포석으로 보고 있다.


동북공정이 한·중 간 주요현안으로 부각된 것은 2001년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자,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2003년 4월유네스코에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면서이다. 학계와 언론은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는 것은 자칫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 역사인 것처럼 세계가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북공정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동시 등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004년 4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하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보도하는 등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움직임이 점차 노골화 되고, 2004년 6월 동북공정 사무처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 내용을 공개하면서부터 동북공정이 한·중 간 갈등으로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동북공정과 관련한 한중간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은 2004년 8월 필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004년 8월 24일 한중양국은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 ①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한다 ② 역사문제로 한중 우호협력 관계의 손상 방지와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에 노력한다 ③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문제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 ④ 중국 측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⑤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해결한다 등 5개항에 대해 구두합의 하였다. 또한 양국은 2006년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동북공정 문제를 비롯한 역사인식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선 안된다는 원칙에 다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4월 교육부 산하에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여 대응 논리 개발, 학술회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도모한 바 있다. 이후 고구려 연구재단을 해산하고 중국의 동북공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동북아역사재단을 출범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비록 우리 정부가 중국이 제2의 동북공정을 추진하지 않고, 연구성과를 정책으로 공식 채택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중국이 동북동정 연구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갈등이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참고자료

동북아시대위원회 홈페이지
동북아역사재단홈페이지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