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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파트너십 선언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오부찌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정상 간에 도달한 합의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내용적으로 풍부하고도 형식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배경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과거사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한일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다. 선제적인 조치로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하여 일본의 협력적인 태도를 유도하였으며 잦은 어업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신 어업협정 체결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1998년 10월에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파트너십 선언문과 더불어 채택된 액션플랜은 향후 한국과 일본이 제반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규정한 것으로 향후 한일협력의 실천적 규범이 되었다.

내용

「한일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 부터 10일 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일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3. 양국 정상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온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4.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 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 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일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양국간의 협의와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6. 양국 정상은 냉전후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7.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조선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8.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를 유지발전시키고, 또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한일양국이 각각 안고 있는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면서, 경제분야의 균형된 상호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9. 양국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0. 양국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간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간의 문화인적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1.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이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공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의 구축 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채택된 액션플랜은 다음의 5가지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되었다.

1. 양국 간 대화 채널의 확충

2.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3.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4.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5.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참고자료

이원덕,《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출판부, 1996
이숙종 편, 《전환기의 한일관계》세종연구소,2002
김영작·이원덕 편, 《한국에게 일본은 무엇인가?》한울, 2006
최상용·이면우·이원덕 저,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집문당, 1999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