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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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 방러, 10개항공동성명

주제유형
조약/회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김대중 대통령 러시아 방문과 한러정상회담 (1999)

<개요>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총 8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성명은 외교·안보·경제 등을 포함한 한·러 양국관계의 향후 포괄적인 발전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외에 모스크바대 연설, 국빈만찬, 양국경제인초청간담회, 발레관람 등 바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러시아 방문을 마친 뒤 몽골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


배경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으로 1990년 수교 이후 4차례의 공동선언 및 성명을 통해 다져온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보다 심화·발전시켜나가자는 합의에 이른 것은 큰 성과이다. 이는 수년 동안 한국측의 무성의와 일방적인 무시로 야기된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갈등구조와 소원함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고 북한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기여를 유도해냄으로써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의 발판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동안 왜곡 평가된 관계를 바로잡고 두 나라 국민 사이에 형성된 인식차를 극복하여 동등한 관계발전의 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이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여 온 양국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실질적인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합의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이것은 양국관계의 추후 과제로 남겨졌다.


내용

1.외교·안보
양국 정상은 한반도문제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유의하고 이를 위해 양측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공동경제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특히 남·북한 모두와의 신뢰 속에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에 이 점을 잘 설명해주고 우리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해 달라고 러시아측에 요청했으며, 옐친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한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 강화”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으며, 이로써 한국의 포용정책은 주변 4강 모두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참가하는 다자안보협력대화 구축을 위한 러시아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양국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형사사법공조조약에도 서명하였다.
또한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에 있어 아세안 지역포럼(ARF)이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역내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접근법 개발을 추구하는 ARF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측은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이 정하는 신규회원국 가입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 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러시아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경제협력
한-러 경제인 만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이 양국 교역 확대·증진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만찬에는 한·러경제협회장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등 한국측 경제인 75명과 스미르노프 러시아 상공회의소장 등 러시아측 관계자 6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이나 첨단의 기초과학기술,한국의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응용력 등 두 나라가 갖고 있는 보완적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러 경제협력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자력협력협정, 나호트카 수출자유 지역 내 한·러 공단 설립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와 러시아연방 경제부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이 체결되었다. 


양국은 1999년 5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제2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고, 무역, 투자, 에너지와 천연자원, 제조업과 공업, 중소기업, 과학과 기술, 전기통신, 어업, 해운, 환경보호,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선을 인정하면서, 에너지와 광물자원, 과학과 기술 및 공업 분야에서의 양자간 협력확대가 경제관계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구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과 러시아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문화와 교육, 과학, 정보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토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3. 평가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으로 1990년 수교 이후 4차례의 공동선언 및 성명을 통해 다져온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보다 심화·발전시켜나가자는 합의에 이른 것은 큰 성과이다. 이는 수년 동안 한국측의 무성의와 일방적인 무시로 야기된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갈등구조와 소원함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고 북한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기여를 유도해냄으로써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의 발판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동안 왜곡 평가된 관계를 바로잡고 두 나라 국민 사이에 형성된 인식차를 극복하여 동등한 관계발전의 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이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여 온 양국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실질적인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합의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이것은 양국관계의 추후 과제로 남겨졌다.


참고자료

서대숙 (편),《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정한구 외, 《러시아 정치의 이해》서울: 나남, 1995
홍완석 외, 《현대 러시아 국가체계와 세계전략》서울: 한울, 2005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http://www.kinds.or.kr)에서 검색한 사건관련 신문 및 잡지 기사
러시아 Natrional News Service 홈페이지(http://www.nns.ru) 검색 기사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