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계속된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년 이후 잇달아 발생한 수해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식량난의 가중은 북한 주민이 북한을 탈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악화되는 경제난 속에서 야기된 사회기강의 해이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증가 등도 탈북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탈북하는 사례와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탈북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시작된 탈북자는 1996년 30만명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한 후 점차 줄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3년 탈북자 수는 인권단체나 언론의 보도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대략 5만에서 10만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 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탈북 행태의 변화도 거듭되고 있다. 과거 탈북자들의 북한탈출은 주로 식량확보를 위한 탈출로 식량을 확보한 후 귀향하는 ‘왕래형 탈북’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왕래형 탈북'은 횟수가 반복될수록 점차 정치적 탈북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적 성과와 중국에서 접하게 된 남한사회의 발전상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풍요로움은 탈북자에게 북한정권에 대한 회의를 유발시켰고 이와 함께 탈북의 동기도 점차 체제비판적 차원으로 변화되었다.
최근 탈북 형태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남한귀순이나 제3국으로의 망명까지를 염두에 둔 소위 탈북의 기획 및 조직화 현상의 급증이다. 또한 남한으로 망명하는 탈북자는 매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자도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재 기초 생계조차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불법체류자로써의 신변 불안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중국이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와 성폭행, 임금착취, 불법감금과 폭행, 강제송환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탈북자 처리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수의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한다. 대체로 두만강을 건너서 옌볜 조선족 자치주로 들어간다. 중국의 유인요인으로는 넓은 국경선과 국경통제 미비, 국경 인근의 조선족 거주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 등을 들 수 있다.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탈북자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대응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반응에 따라 변화를 겪어왔다. 중국의 초기 정책은 북한과 1960년 초에 체결한 「중ㆍ북한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경대응은 장길수 가족의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 베이징 사무소 진입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길수 가족을 국내법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저항을 받고 27일 만에 제3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길수 가족을 3국으로 추방한 후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하루에 천여명의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8월 26일 탈북자 7명이 직접 중국외교부에 진입한 사건은 탈북자 문제가 또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의 탈북자가 중국 정부에 대한 간접적 압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면 외교부에 진입한 사건은 이제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난민신청을 받아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 난민여부를 판정해 달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더 이상 중국에는 탈북 난민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기 보다는 구제적 관례에 따라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해 공식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이다.

중국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탈북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반응을 점검하고 있다.

원재천,〈탈북자문제, 국제소송을 통한 해결책〉《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원재천,〈중국내 탈북자 현황, 정책 및 전망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김영수, 〈탈북의 원인과 방법,인권문제〉《북한》북한연구소 2004, 9월호(통권393호)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