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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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설립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4년 10월 21일북미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


배경

1994년 10월에 이루어진〈북미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3월 9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설립되었다. KEDO의 목적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시켜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KEDO의 주요한 업무는 북한에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해 주고 그 건설기간 동안 중유를 공급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KEDO는 북미 제네바 합의라는 정치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는데, 2002년 가을 이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으로 인한 논란으로 다시 시작된 핵 위기로 인해 그 사업이 중단되었다.


내용

제네바 합의에 의해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은 북한의 흑연감속로(graphite-moderated reactor)를 대체하는 2기의 경수로(light-water reactor)를 제공하는 문제를 주선해 주기로 했다. 북한이 안전성이 낮고 핵무기 제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영변의 5메카와트(MWe)급 원자로 등 핵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원자로에서 추출한 사용연료봉을 안전조치한 후 제3국에 이전하는 등 핵개발 의도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국제적 컨소시엄을 통해 안전성이 높고 플루토늄 추출이 어려운 2기의 100만킬로와트(KW)급 경수로를 북한에 유상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함께 1995년 3월 9일〈국제적 컨소시엄인 KEDO〉를 설립하게 된다. 이후 KEDO는 북한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여, 1995년 12월 15일 경수로 공급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한「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Supply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대북 경수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협정은 공급범위, 북한의 상환조건, 인도일정, 이행구조, 부지선정조사, 북한의 핵동결 의무사항,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북한의 협조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KEDO-북한간 후속의정서(Protocol)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4월부터 KEDO와 북한은 후속의정서 협상을 개시하여, 1996년 7월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Protocol on Juridical Status,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Consular Protection), 통행의정서(Protocol on Transportation), 통신의정서(Protocol on Communications), 1997년 1월에는 부지의정서(Protocol on Site Take-Over, Site Access and Use of the Site), 서비스 의정서(Protocol on Labor, Goods, Facilities and Other Services), 6월에는 미지급시 조치의정서(Protocol on Non-Payment), 2000년 10월에는 훈련의정서(Protocol on Training)가 각각 체결되었고, 2001년에는 품질보장의정서(Protocol on Quality Assurance and Warranties)가 합의되었다. KEDO는 또한 북한의 금호지구내에 270여만평 규모의 경수로 발전소 전용부지를 확보하였고, 총 사업비는 약 46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하여, 한국이 총 공사비의 70%, 일본은 10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들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애초에 KEDO의 집행이사회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정부대표로 구성되었으나, 1996년 유럽연합(EU)이 매년 약 2천만 달러를 KEDO예산에 제공하는 대가로 KEDO집행이사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체코,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2002년 가을 이후 불거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으로 KEDO는 2002년 11월 14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12월분부터 중단시켰다. 2003년과 2004년 11월, 경수로 사업의 중단을 1년씩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결국 2005년 11월 KEDO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으며, 2006년 1월 8일 KEDO는 모든 인력을 북한으로부터 철수시켰다.


참고자료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두개의 한국》 길산, 2003
조엘 위트(Joel S. Wit) 외, 《북핵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모음북스, 2005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홈페이지, <(http://www.kedo.org )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