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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2년 10월 7일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

배경

한국 정부는 1994년 12월 1일‘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문제는 1950년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함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고,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환수 논의가 한국과 미국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용

2006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한국전쟁기에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넘어간 후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이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1992년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공식 반환되었다.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냉전종식과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 한국군의 전력 성장에 따라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노태우 행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구하며 1988년 초부터 미국과 이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원래는 전시, 평시의 구분이 없이 작전통제권 전체가 환수되는 것이 한미 양국 사이에서 협의되었으나, 협상과정에서 평시작전통제권만 환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추후에 환수하기로 1992년 말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전시와 평시로 이분화되었다. 그 결과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창의장에게 위임되었고,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정부는 2005년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공식 제의한 바 있으며, 미국 역시 냉전의 종식과 세계적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한국에 이양하려고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국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그 시기를 두고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12년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기로 목표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국방안보포럼,《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에 대한 이해》플래닛미디어, 2006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전시작전권 환수문제의 이해》, (http://www.president.go.kr)
국방부(http://www.mnd.go.kr)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