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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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들(서울)

주제유형
조약/회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이 선언은 양국 수교 5주년을 맞아 외교안보협력 및 실질경제 협력 등의 전반적인 양국관계에 대한 재평가의 과정이라는 상징적인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양국은 전반적인 양국간 경협 논의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 시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규모, 양국 간 무역규모 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체르노미리딘 총리의 방한 기간 동안에 특기할 만한 논의는 러시아가 소련이 건설했으나 지금은 가동중단 상태인 북한 내 공장을 재가동하는데 한국과 협력하자는 제안이다. 소련의 원조로 북한에 건설된 공장은 70여개로, 지금은 모두 북한 소유로 돼있으며 대부분 낡아 가동중단 상태이다. 북한과 경협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이 공장들의 재가동 문제를 제의했고,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협력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남·북·러 삼각협력의 가능성과 그 속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수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득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한국은 외교안보적인 러시아 활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상대에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제한된 입장에서의 상호 인식 및 접근은 양국관계의 발전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양국관계는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러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대러투자와 교역확대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정치외교적인 관계발전도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국은 상대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근거

「한·러 수교 5주년과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선언」(1995)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1995년 9월 28일 양국 수교 5주년에 즈음하여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한­·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의 기본방향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한국을 방문한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와 이홍구 총리 간의 서명되었다. 이로써 양국은 과열된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던 기대에 못 미치는 관계 속에서 상호 쌓아 왔던 불신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용

1. 한러 경제 공동 선언
양국은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원천기술과 한국의 상품화 및 시장화 그리고 자본이 결합하여 커다란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동반자로 상대를 인식하고,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양국은 〈한·­러 경제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무역 분야에서의 양국교역의 증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노동력의 상호지원 등 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규정하였다.


2.의의
이 공동선언이 가지는 의의는 양국이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골격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이는 비록 선언에 불과하지만 21세기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을 문서로 구체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이 선언은 앞으로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선언의 채택은 러시아가 「조­소 우호 및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기로 한데 이어 한국과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러시아의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중시 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그간 만족스럽지 못한 양국 경제관계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도 고려하여 이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하용출 (편),《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서대숙 (편),《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2001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에서 검색한 사건관련 신문 및 잡지 기사
러시아 Natrional News Service (http://www.nns.ru) 검색 기사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