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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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과 세계화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현재 총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29일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배경

OECD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도적인 모습과 더불어 그와 걸맞게 서방 선진 국가들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OECD 회원국은 바로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있어왔다. 따라서 한국의 OECD 가입은 국내외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데, 이는 김영삼 행정부의 최대 화두인 세계화 정책과 잘 맞아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경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김영삼 정부의 노력이 한국이 당시 OECD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던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내용

OECD는 세계무역기구(WTO)처럼 다자간의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가입국가간의 관심분야나 현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일종의 클럽 형식의 국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ECD는 WTO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며, 다만 회원국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OECD는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재정금융상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각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원조하며, 자유롭고 다각적인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이 제고되고, 국내산업을 세계적 기준에 따라 변화시킴으로써 국내산업의 체질강화을 꾀하고 경제체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더불어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감소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OECD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국내정책에 적절히 반영하여 시장개방과 자율화의 흐름속에서 경제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임홍재,《경제협력개발기구》 지식산업사, 1998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경제협력개발기구(http://www.oecd.org)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