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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국제기구(1993-1997)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김영삼 행정부 시기 국제기구와의 관계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우선 세계화를 국정의 주요한 화두로 제시한 김영삼 행정부에게 있어서 경제적 개방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핵심적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었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동시에 주요한 회원국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세계화의 추진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경제 선진국으로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감소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97년 동아시아를 몰아친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는 김영삼 행정부가 추구한 개방화와 세계화의 정치적 구호에 비해 실제적으로는 국내 시스템이 성숙되지 못한 측면이 많았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패와 부패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외무부,《외교백서》, 19931997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