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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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수교 (1990.9.30)

주제유형
조약/회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샌프란시스코 한·소정상회담〉을 거처 1990년 9월 30일 조인된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19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소련이 내세운 ‘신사고 외교’와 1988년 노태우 정부가〈7·7 특별선언〉에서 주창한 ‘북방정책’이 만나서 이루어진 한국 현대 외교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 정부에 들어 ‘신사고 외교’로서 대미 신데탕트, 대중화해, 대일관계 개선에 노력하여 동북아지역의 전략 환경을 화해와 협력 무드로 변화시켰다. 한국 정부는 〈7·7 선언〉에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 의지 천명, 전인류의 스포츠 제전으로의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노력을 천명한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등으로 소련과의 관계개선과 국교수립에 대한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더했다.


양국은 다양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수교에 필요한 수순을 밟았다. 88올림픽에의 소련 참가, 영사처 설치 합의(1989.11), 정부 여당 당정 대표단의 소련 방문 등 고위 정치적 레벨에서의 접촉(1990.3), 수교 및 경협문제 합의를 위한 정부교섭단의 파견을 거처 1990년 6월 양국의 정상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한반도의 탈냉전화와 한·소 수교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소간의 급속한 관계증진의 배경하에 1990년 9월 30일 제45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한국의 최호중 외무장관과 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한·소 양국의 수교협정에 조인했다.


내용

1990년 9월 30일 한·소수교는 제6공화국 북방외교의 큰 결실에 해당한다. 한·소수교는 냉전의 시대사를 주도했던 소련과 그 피해국가인 한국간의 역사적인 화해를 의미한 만큼 국제정치적 의미와 영향은 심대했고 양국간의 관계정상화는 한반도의 평화구도 설정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하게 되었다. 양국 정부는 수교를 통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와〈제2차 한·소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상외교의 추진과 양국간의 실질협력 관계의 확대를 통하여 양국간의 관계증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한·소수교는 양국간의 정상외교를 활성화시켰다. 노태우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이루어진〈제2차 한·소정상회담〉(1990.12)은 △ 무력에 의한 문제 해결 불인정 및 정치적·군사적 대결의 종식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의 선언, △ 한·소 양국 관계발전의 구체적인 방안과 후속조치의 강구, △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대한 공동협력을 선언하였다. 1991년 4월 제주도에서 개최된〈제3차 한·소정상회담〉은 △한국의 UN가입에 대한 소련의 지지와 협조, △ 북한이 IAEA와「핵안전조치협정」을 맺도록 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 △ 소련의 아·태안보협력 구상에 있어 한반도 문제 해결 등 역내 여건조성에 노력이라는 성과를 도출시켰다. 한편,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성립한 이후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1992년〈한·러정상회담〉은「한·러기본조약」을 탄생시켜 한국과 러시아간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켰다.


수교와 함께 소련(러시아)은 40여년간 지속되어온 북한 일변도의 외교노선을 지양하고 한국과 호혜·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한·소관계의 발전은 북한이 국제적 화해와 개방의 추세에 부응하고 남북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한 국제적 환경 조성에 기여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남북한 UN동시가입 지지 천명은 북한의 단일의석 UN가입안을 철회시키고 1991년 남북한 UN동시가입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방미(訪美)시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미·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991년 12월 남북한간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 및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지지하였다.


한편, 한·소수교를 추진하는데 한국은 30억달러의 경협차관을 제공하는 등 양국간의 경제협력증진에 기여했다. 이는 체제변화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련에 괄목할만한 경협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세계최대자원보유국이며 기술대국이자 중공업 국가인 소련과의 장기적인 경제·산업·통상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발판으로 작용하게 했다. 수교와 함께 양국간에는 경제협력과 더불어 문화·학술·과학 등 광범위한 실질협력기반이 확대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하용출 외,《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