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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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6월)

주제유형
조약/회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한국의〈7·7 선언〉(1988.7)에 의한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 의지표명은 소련 고르바초프의 크라스야노르스크 연설(1988.9)로 반향되어 한국의 북방정책과 소련의 ‘신사고 외교’가 연동되어 한국과 소련의 관계정상화 움직임이 긴밀해졌다. 이는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간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제1차 한·소 정상회담〉(1990.6.4)이 성사되었고 한국과 소련간의 역사적인 수교(1990.9.30)로 이어졌다.


1990년〈제1차 한·소 정상회담〉은 88올림픽관련 소련영사단 방한(1988.8), 소한간 영사기능 수행문제 제1차협의(1989.1, 서울), 소련 무역대표부 서울사무소 개설 및KOTRA 모스크바사무소 개설(1989.4), 한·소간 영사기능 수행문제 제2차 협의(1989.11, 싱가포르), 한·소간 영사처 상호교환 개설 합의(1989.11), 주소 대한민국영사처 개설(1990.2), 최호중 외무장관의 한·소 외무장관회담제의(1990.3), 주한 소련영사처 개설(1990.3), 고위정당대표단 소련 방문(1990.3), 한·소 외무차관회담이라는 일련의 외교적 교섭에 이어 성사되었다. 샌프란시스코〈제1차 한·소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한소수교와 동북아 및 한반도의 탈냉정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내용

1990년 6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의 개최는 한국의 북방외교를 한반도의 탈냉전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개편에도 크게 기여하게 하였다.〈제1차 한·소 정상회담〉은 분단된 한국과 분단 책임 당사국인 소련 정상간에 개최된 최초의 회담으로, 냉전시대의 한반도의 정세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동아시아 정세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한·소 정상회담〉은 소련이 한반도의 현실을 수용함을 의미하며, 중국과 함께 북한의 2대 맹방의 하나이며, 한반도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소련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정세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으며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모색해나간다는 입장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소련을 통하여 남한측의 이러한 입장이 북한측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북한이 남북한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태도를 갖게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북한 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과 소련 양국은 이 회담을 통하여 수교 및 경협문제에 대하여 정부간 교섭을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관계정상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회담을 통해 한소수교는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아울러 제1차 한소정상회담은 중국 및 기타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한·소간의〈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은 곧 이어 한·소 수교로 이어졌고 노태우 정부 시기의 한소간의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증진의 시발이 되었다. 이는 한·소수교(1990.9.30), 노대통령의 방소(訪蘇)와 모스크바 정상회담(1990.12),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과 제주도 정상회담(1991.4),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열친 대통령의 방한과 〈서울 한러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국과 소련(러시아)간의 실질협력 시대를 개막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참고자료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하용출 외,《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