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블라디보스톡 선언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선언(1986)과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1988)의 개요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 동서 냉전의 해빙을 추진하여 온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은 이러한 탈냉전의 분위기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진작시키기 위하여 소련의 대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천명하는 두 개의 선언을 소련의 극동 블라디보스톡과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발표한다. 이는 소련의 대아시아 외교의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한국이 북방정책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꾀하는데 중요한 자극이 되었다.


내용

1.블라디보스톡 선언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6년 7월 28일에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1986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6개 연대를 철수하고, 몽골 주둔군의 상당수에 대한 철수를 검토하며, 소·중 관계개을 위해서 조치들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양국 간에 우주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소·중 관계의 개선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유럽안보회의와 유사한 전아시아안보회의(All Asian Forum)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다자주의에 입각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역설하였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지지하였고, 남북한 간의 지지한 대화를 촉하였고, 소·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희망도 피력하였다. 


이 선언을 통하여 소련은 자국의 극동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을 통한 국가발전 동력을 창출하기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다자적 협의체의 창설을 제안한 것이다.


2.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1988년 9월 16일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를 방문하였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7개항의 평화제안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동결과 해·공군력의 감축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지역 강대국들과의 다자간 협상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다자간 협상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소련·중국·일본의 해안들이 이어지는 지역의 군사적 대립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 주요 군사강국들이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소련은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제안으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촉구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노력의 의사도 피력하였다. 


이외에도 인도양의 평화구역화 제안, 공해 및 우주 공간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공동조치 강구, 아·태 지역의 안보 증진을 위한 논의를 다룰 협상기구 창설 등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경제관계에서도 지역 국가들과 소련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소련의 아시아지역(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합작투자에 기반한 공단 및 무역지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소련과 한국 간의 경제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건이 성숙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책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역사적의의

소련의 대아시아 외교의 혁명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이 두 선언은 범세계적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냉전의 변화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유럽과 달리 냉전적 대결 구도가 약화되지 않고 있던 아시아 지역에서의 소련의 실리에 기반한 외교정책 노선 추구에 대한 의지의 표명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 한국의 대소련 외교의 변화가능성을 현실화시켜준 계기로 작동하였다.

특히, 한국은 이를 배경으로 북방정책의 목표를 소련과의 수교로까지 겨냥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커다란 압력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실록 제5공화국 (1)》《경향신문사》, 1987
김정원,《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1996
외교통상부,《한국외교 50년》외교통상부, 1999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