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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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여객기 피격사건(1983.9.1)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1983년 8월 31일 오후 1시 5분(한국 시간) 승객 240명과 승무원 29명 등 269명을 태우고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김포공항으로 오던 KAL 보잉 747 점보여객기(KE 007편)이 다음날 새벽 3시 26분 구 소련령 사할린 부근 모네론섬 상공에서 소련 극동군관구 방공군 소속 수호이기가 발사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내용

1983년 8월 31일 오후 1시 5분(한국 시간) 승객 240명과 승무원 29명 등 269명을 태우호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김포공항으로 오던 KAL 보잉 747 점보여객기(KE 007편)이 다음날 새벽 3시 26분 구 소련령 사할린 부근 모네론섬 상공에서 소련 극동군관구 방공군 소속 수호이기가 발사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무장한 소련 전투기가 비무장한 민항기를 격추시킨 사건이었다. 6월 29일, 이범석 외무부장관의북방정책선언 이후 불과 2개월 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유화국면을 맞이하던 북방정책은 급속히 냉각되고 말았다. 


사건 확인 후 한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소련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고, 소련 당국의 사과와 피해 보상, 사건 책임자 처벌,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보장 등 4개 항을 요구하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ICAO 특별총회 긴급소집 등 관련 국제기구의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강경하게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이 사건을 자국의 안보를 위해 취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힘의 논리를 내세웠다. 한국 정부는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고 UN에 호소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동원하였으나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규탄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냉전체제 속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KAL기 사건으로 한국 외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공산권과의 관계증진 노력이 수포가 되었고, 1988년 9월에 개최예정이던 올림픽 추진에 먹구름을 던져주었으며, 전두환 정부의 외교계획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신냉전의 기운을 벗어나 막 새롭게 형성되고 있던 화해의 기운을 다시 동결시킴으로써 동·서 간의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소련 또한 KAL기 사건으로 얻은 것이 없다. 소련의 만행은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태 이후 냉각되어 있던 미·소관계를 재개하고자 하는 미국의 유화적 제스처에 제동을 걸게 됨으로써 미·소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고, 미국의 군비강화세력에게 명분을 주어 미국의 군비강화정책을 촉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보수세력의 주장을 촉발하였고, 유럽에서는 반핵평화운동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고자 하였던 소련의 한국카드가 완전히 용도폐기되었고, 점진적인 관계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던 한·소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그렇다고 소련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였지만, UN안보리 회의의 투표에서는 기권하였다. KAL기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적 처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UN안보리 42개국 대소 규탄발언, 2) UN안보협력회의에서 13개국 대한 지지 발언, 3)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상회의에서 소련만행 규탄 결의안 채택, 4) IPU에서 대소규탄결의안 채택, 5) 86개국에서 대소규탄성명 발표, 6) IFALPA(국제비행조종사협회)가 60일간 소련취항 거부결의, 7) ITF(국제운수노동조합)이 소련항공기에의 용역 거부, 8) IFATCA(국제항공교통관제사기구)가 소련항공기에의 용역 거부, 9) ASTA(미주여행업협회)의 소련여행 비협조 촉구 등이었다.


역사적의의

1. 무장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국제적 반테러여론 확산·촉진.
2. 냉정한 국제관계의 현실 재인식.


참고자료

안병준,《국제환경의 변화와 민족통일》정음사, 1986
《실록 제5공화국 (1)》《경향신문사》, 1987
김정원,《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1996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