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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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일회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던 중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에 관한 한·일 간 협의 때문에 시작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혼미를 거듭하던 한·일회담은 5.16 으로 설립된 제3공화국에 들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초기부터 한·일 국교정상회담에 매국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내용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던 중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에 관한 한·일 간 협의 때문에 시작된 한·일 회담은,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혼미를 거듭하였으나, 3공화국에 들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초기부터 한·일 국교정상회담에 매국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의장은 제6차 한·일회담이 진행중이던 1961년 가을 소위 문경발언에서 국민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한·일회담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11월 일본 방문시 박·이케다회담에서 과거의 역사를 들먹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논리로 한·일회담의 적극추진을 표명하면서, ‘대일청구권평화선의 거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의 이러한 자세의 중요 요인은 크게 안보의 필요성경제적인 이유에서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1961 11박정희 의장의 방미로 이루어진 박·케네디 회담에서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후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그해 6월 미국을 방문한 이케다 일본수상에게도 한·일 협상타결을 종용하였다. 사실상 한·일관계는 한·· 3국관계로 확대되어 있었다.


·일회담 문제는 한국군의 베트남파병 문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3공화국의 토대를 결정짓는 중요한 외교정책결정사항으로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두 문제가 모두 야당과 국민의 신중론 및 반대가 우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한·미관계의 맥락에서 그 추진을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역사적의의

1. ·일 회담의 결과 체결된 한·일 국교정상화는 양국이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행한 경험 때문에 막혀있던 물호를 상호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안보의 측면에서, ·일국교정상화로 동북아에서 소련·중공·북한의 북방 3세력에 대응하는 한··일의 남방 3세력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 깊이 편입됨으로써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3.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 국교정상화는 미국 일변도의 경제협력의 대상을 일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로 받은 배상금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원거리의 미국보다 밀접한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순기능적인 결과만 산출한 것은 아니었다. 발전의 격차로 인하여 시작된 한국의 대일경제종속이라는 역기능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이원덕,《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출판부, 1996
민족문제연구소 편,《한일협정을 다시본다》아세아문화사, 1995
하영선 편,《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나남출판, 1997
이재오,《한일관계사의 인식》학민사, 1987
이상우,《제3공화국 외교비사》조선일보사, 1985
대한민국정부,《한일회담 백서》, 1974
경제기획원 편,《대일청구권 자금 백서》, 1976
김정원,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1996


집필자
전상숙(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