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던 중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에 관한 한·일 간 협의 때문에 시작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혼미를 거듭하던 한·일회담은 5.16 으로 설립된 제3공화국에 들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던 중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에 관한 한·일 간 협의 때문에 시작된 한·일 회담은,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혼미를 거듭하였으나, 제3공화국에 들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한편 미국은 1961년 11월
한·일회담 문제는 한국군의 베트남파병 문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3공화국의 토대를 결정짓는 중요한 외교정책결정사항으로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었다.
1. 한·일 회담의 결과 체결된 한·일 국교정상화는 양국이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행한 경험 때문에 막혀있던 물호를 상호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안보의 측면에서, 한·일국교정상화로 동북아에서 소련·중공·북한의 북방 3세력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남방 3세력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 깊이 편입됨으로써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3.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일 국교정상화는 미국 일변도의 경제협력의 대상을 일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로 받은 배상금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원거리의 미국보다 밀접한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순기능적인 결과만 산출한 것은 아니었다. 발전의 격차로 인하여 시작된 한국의 대일경제종속이라는 역기능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 편,《한일협정을 다시본다》아세아문화사, 1995
대한민국정부,《한일회담 백서》, 1974
경제기획원 편,《대일청구권 자금 백서》,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