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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계획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철군을 거론하였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군계획〉을 실천하려 했다. 그의 철군 계획은 당연히 한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유신체제 등장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한미관계는 카터의 등장 이후 살얼음판을 걷게 된다. 한·미관계의 악화는 정치·경제적 불안요인과 더불어 유신 말기 한국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내용

카터 미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국에 대해 인권외교와 철군정책을 추진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철군문제를 거론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답신을 보내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미국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1977년 5월말 미국이 4∼5년 〈내주한미군 지상군 전면 철군계획〉을 발표하자 한국은 크게 당황하였고, 향후 2년간 한미관계는 긴장되었다.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철군·인권문제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정상회담 직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 밴스 국무장관, 브라운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설득하여 카터가 철군계획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후 한국은 미국에게 인권문제 개선을 약속하였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군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참고자료

Don Oberdorfer《The Two Koreas》Basic Books, 1997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