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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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와 한미관계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가 노골적인 선거부정 계획하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시위는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선거부정에 대한 규탄이 정권퇴진 운동으로 연결된 이유는 이승만의 장기 독재에 따른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심의 이반은 이미 1956년의 정/부통령 선거와 1958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정권 유지에 다급해진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에 과잉 대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주열 사건을 계기로 4월 11일에 마산에서 시위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마산에서의 시위는 마침내 4월 19일에 서울로 확산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확산된 시위에 대하여 계엄령의 선포로 대응하였다.


내용

3·15 부정선거로 인한 시위가 격화되자 미국은 그러한 시위를 민중의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승만 정부가 장기집권을 위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시위사태로 인하여 자유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신이 실추되는 것과 혼란을 틈탄 공산주의자들의 책동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1958년 이전까지의 미국의 이승만 정부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1958년 이전까지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만 유지된다면 이승만의 권위주의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1958년 11월 「국가보안법」의 개정 통과이후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 강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9년의 경향신문의 폐간 조치와 조봉암의 처형 등으로 나타난 이승만의 탄압정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미국의 위험인지도를 증대시켰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안보적 틀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수동적이며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1960년 4월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은 공식적 성명을 통하여서 한국의 민주화 시위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매코노기 주한 미국 대사는 이승만을 만나서 재선거를 권고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4월 25일에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는 교수단의 시위로 다시 정권 퇴진운동이 격화되었다. 마침내 이승만은 4월 26일에 하야 설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다.


역사적의의

한미관계라는 맥락에서 4·19의 의의는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종래의 비간섭정책을 포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일 것이다. 1958년 이전까지 미국은 전략적 이익이라는 맥락에서 이승만을 최적의 지도자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민주화를 위한 내정간섭을 회피하였다. 하지만 1958년 이후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의 정책 역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물론 그러한 조치들이 이승만의 탄압정치를 저지시킬 만큼 충분히 강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 한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략적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승만의 하야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하야를 둘러싸고 한국에서의 자발적인 시위와 미국의 예방적 조치가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미국이 이승만의 하야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韓美關係 1882∼1982〉《미국학 모노그래프》(제8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전상숙,〈4·19와 제2공화국〉김용직(편)《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이철순,〈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 (1948∼1960)〉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Ma Sang-Yoon,〈Dealing with Authoritarianism: U.S. Policy toward South Korean Governments 1960∼1968〉Unpublished D. Phi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2001
Macdonald, Donald Stone《U.S.-Korean Relations from Liberation to Self-Reliance: The Twenty-Year Record》Westview Press, 199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