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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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발발과 대미외교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한국전쟁 발발 전 한국정부는 북한의 남침을 우려하여 대북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승만대통령은 전쟁 직전 조병옥 특사를 파견하여 미국의 군사원조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이승만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미국에게 한국과 군사방위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요구도 거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와 군대 규모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방위조약을 체결해 주지 않았다. 1949년 6월말 해방 이후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이 500명의 미국 군사고문단을 남기고 철수했다. 


나아가 애치슨국무장관은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여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에서 배제하는 연설을 1950년 1월 12일 네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했다. 전쟁 발발 직후 소련의 최신 무기로 무장한 북한 군대의 남침에 직면하여 미국으로부터 전쟁 발발시 어떠한 공약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전쟁 발발 직후 한국은 미국의 참전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용

이승만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국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장면 주미 한국대사는 이 친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트루먼대통령을 방문하여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간곡히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트루먼은 현재의 전황이 매우 불리하지만 전쟁이 시작된지 불과 48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한국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끝내 승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한국이 상황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요청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트루먼은 말했다. 장면대사를 면담하기 전 트루먼대통령은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펜던스 방문을 마치고 와싱톤으로 돌아와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5일 저녁 블레어 하우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트루먼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모두 북한의 남침 배후에 소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특히 트루먼은 영국과 프랑스의 히틀러에 대한 유화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듯이 미국이 한국의 적화를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계속되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역사적의의

미국은 한국의 적화는 유엔과 함께 한국의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위신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여 유엔의 결의를 통해 전쟁에 참여하고자 했다. 6월 25일 안보리 회의에 미국은 장면대사가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북한의 남침을 비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을 원조하도록 요청하는 안보리 결의안들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은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맥아더는 6월 29일 수원과 영등포 지역을 직접 시찰하고 나서 보낸 보고서에서 미국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국군이 현재의 전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8선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즉시 1개 연대를 투입할 것과 나중에 2개 사단을 증파할 것을 요청했다. 


6월 30일 트루먼은 1개 연대의 투입을 허용했고, 오전에는 2개 사단 투입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의한국전쟁 참전은 본격화되었다. 전쟁 발발 직전 미국으로부터 확고한 방위 공약을 확보하지 못했던 한국은 적극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참전은 유엔군 깃발 하에 이루어졌고 16개 회원국들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참고자료

김영호,《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성신여대 출판부, 2006
Dean Acheson,《Present At the Creation》 Norton, 1969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