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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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과 UN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전쟁에 유엔이 개입하여 16개 회원국으로 유엔군을 파견함에 따라 한국 안보문제에 있어서 국제기구, 특히 유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유엔사령부로 이양되어, 유엔 사령부 중심으로 전쟁이 치뤄졌고,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은 안보문제를 유엔 사령부와 실질적으로 유엔사령부를 지휘한 미국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배경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국제기구인 유엔은 625전쟁 이후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엔은 1948년 5월 10 남한에서 자유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을 구성했다. 총선 이후 이 조직은 유엔한국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UNCOK)으로 대체되었다. 유엔한국위원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의 현지 집행 기관이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위원회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는 유엔의 전쟁 참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내용

625전쟁이 발발과 함께 유엔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를 구성하여 전쟁에 참전하였다. 1950년 7월 7 통과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84호에 따라 한국에 대해 군대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은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유엔군 사령관 지명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은 맥아더 원수를 사령관으로 임명했다맥아더는 참전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최초로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의 깃발 아래 구성된 유엔군의 625전쟁 참전은 유엔군과 한국군의 지휘 체계가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0년 7월 14 대전협정을 통하여 한국은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의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지휘권은 군 인사 및 부대 편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권한이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받았다. 유엔군이 군사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한국군을 두는 것이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낫다는 한국측의 판단에 의해 작전지휘권이 이양되었던 것이다. 625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는 규정이 있다


이처럼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이후에도 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625전쟁 당시 형성된 유엔군과 한국군의 연합방위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625전쟁 당시 유엔의 역할은 존망의 위기에 처한 한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과 한국군의 긴밀한 연합방위체제의 형성으로 한국군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유엔군 사령관은 참전 16개국을 대표하여 휴전협정에 서명했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감시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떠맡았다. 휴전 이후 미국인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함으로써 한국 안보와 국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1953년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개최된 제네바회담이 결렬됨으로써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했고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한반도에서 지속되었다. 미국은 자동개입조항이 없는 한미방위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일종의 인계철선(trip wire)으로 휴전선 상에 미군 2개 보병사단을 배치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때까지 주한미군은 유엔사령관의 지휘 하에 있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50 10월 중국이 전쟁에 개입했을 때 유엔 총회는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과 유엔 사이에 조성된 갈등관계는 그 이후 중국의 유엔 가입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고 한국의 안보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한국외교 40년》, 1990
외교통상부,《한국외교 50년, 1948-1998》, 1999
김정원,《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1996


집필자
김영호(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