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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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억제위주의 인구정책 전환발표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1960년 이후 25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수(합계출산율)는 1960년 6.0명에서 1993년 1.75명으로 저하되어,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과 저출산의 지속으로 우리나라는 산업노동력 부족, 노령인구의 증가, 남녀성비 불균형 등과 같은 새로운 인구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출산조절이나 인구증가 억제 정책이 아닌 인구의 자질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6년 향후 〈인구정책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1995년 2월 15일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발전위원회" 구성하였고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향후 인구정책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1996년 2월에는 78개 주요 사회·경제단체 및 일반인 2,321명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1996년 3월 19일에는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학계, 언론계, 여성계, 경제계, 노동단체, 연구기관, 정부관계자 등 13명이 토론에 참여했고, 120여명의 인구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 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내용

1. 인구자질과 복지의 향상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인구정책은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선천성장애아의 출산방지와 불임증을 포함한 모성건강 대책 등에 관한 가족보건 및 복지의 증진, 태아성감별에 대한 금지법규를 포함한 성비불균형의 개선 및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유해환경 개선 등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탄력적 노동시간의 채택과 보육시설확대를 포함한 여성의 취업 및 인력활용 증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확충과 취업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기존 가족계획사업의 발전
향후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억제정책으로부터 모자보건, 성비불균형 시정, 청소년 성문제, 인공임신중절 등 사회적 정책과제와 함께 가족복지 차원으로 전환하였다. 중산층 이상의 피임서비스는 선진 국가와 같이 자율에 맡기며, 오벽지 주민, 도시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무료 피임보급을 계속하며,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피임서비스는 성병과 AIDS 예방수단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향후의 가족계획의 홍보교육은 인구증가억제 정책이라는 종래의 그릇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높은 인공 임신중절률, 성비불균형, 청소년 성문제 등과 같은 정책과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3. 인구관련 사회지원시책의 조정
산업현장의 노동인력 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 및 노령인력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인구노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확대 제공하였다. 출산억제로부터 인구자질 향상으로의 정책방향전환과 더불어 출산억제를 위한 기존의 사회지원시책을 개선하였다. 공무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등의 2자녀 제한폐지하고, 의료보험 분만급여의 2자녀 제한폐지하고 소자녀 불임수술 수용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부여제도 폐지하였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백서》 2005
한국개발연구원 (http://epic.kdi.re.kr)


집필자
장정순 (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