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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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폐지령 공포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공창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일제 강점시기부터이다. 일본은 강화도 체결 후에 조선에 침투하면서 공창을 형성시켰다. 일본은 16세기 에도막부시대부터 집창촌 형태의 공창제를 실시해 왔는데 이러한 형태의 공창을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다. 처음에는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공창제가 실시되었으나,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조선 매춘 여성들의 공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1910)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창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1916년 전국의 통일 법규인 「경부총감부령」이 공포되면서 이 법규 내의 「유곽업창기취체규칙」에 의해 유곽영업과 창기가업의 허가 및 유곽영업자조합의 설치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 조선에 매춘여성들을 공인하는 공창제가 실시되어 왔다. 이렇게 시작된 공창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분포되었다. 이들은 주로 대도시와 항구도시에 집결되어 있었는데 1947년 10월 20일 현재 서울에 732명, 경상남도는 총 600명(부산 450), 경상북도에 221명, 경기도에 115명, 전라북도에 197명, 전라남도에 197명 등으로 전국에 공창은 총 2,124명이 있었다. 이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공창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미군정청이 「공창폐지령」을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경과

해방 후 미군정은 비인도적인 공창제를 폐지하고자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1946년 5월에 공포·시행하였다. 이 법령은 일체의 부녀자 매매 및 매매 계약과 이에 의해 발생된 차용금은 전적으로 사회정책에 위반되고 무효가 됨을 선언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군정재판소가 결정한 바에 의해 처벌됨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령은 유명무실한 법령이었다. 그래서 1946년 10월에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공창폐지법」을 통과시키는 즉시로 군정장관의 인준을 요청하여 다음해 1월 14일에 공창제도폐지를 서두르려고 하였다. 


그러자 창녀들과 포주들의 반대운동이 완강하였다. 여성들 대부분(99%)이 생활난 때문에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창제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탈매춘을 돕기 위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제가 공창제를 실시한 이후 밀매춘을 하는 사창여성들도 증가해왔는데 이들은 대도시나 항구도시에 집결해 있었다. 1947년 10월 20일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창에만 총 2,124명의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후 보건후생부 내의 부녀국은 여론의 지지 속에 여성단체등과 협력하여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 각계의 여론과 소설가 김말봉씨가 위원장이 되어 이끌어 오던 공창폐지연맹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듬해 러취 미군장관이 이 공창폐지문제를 입법의원에 상정시키게 되자 만장일치로 공창폐지에 대한 초안이 가결되고 1947년 8월 29일 입법의원에서 통과되었다. 뒤를 이어 통과된 이 초안에 대하여 헬멕 대장이 성문화하여 인준을 한 후,1947년 10월 28일 부로 「공창제도 등 폐지령」 법률 제7호를 발표하게 되었다. 효력발생 시일 문제로 재 고려가 있은 후 1947년 11월 14일자로 「공창제도등폐지령」을 세상에 공포하였으며 공포 3개월 후인 1948년 2월 14일에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내용

1948년 2월부터 시행된 이 법령은 인도적 견지에서 공창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체의 매춘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창제도등폐지령」(1947.11.14공시 법률 제7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본령은 일정이래의 악습을 배제하고 인도를 표명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의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매춘행위를 금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1916년 3월 경무총임부령 제4호 「유곽업 창기취체규칙」은폐지한다. 종전에 동령에 의하여 취득한 유순 영업, 창기가업의 허가 및 유순 영업자 조합 설치의 인가는 이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고 하였다. 다음의 각호는 ‘이 령에 의하여 폐지되는 제도의 업무를 계속하거나 또는 경영하는 자,’ ‘ 매춘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매개, 장소제공을 한 자,’ ‘매춘행위자를 상대로 한 자,’ ‘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자’ 등이었다.


참고자료

양동숙 〈해방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역사연구》제 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1
여성부 〈한국여성정책 관련 사료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한국여성개발원〈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1990


집필자
장정순(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