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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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모자보건법」


배경

1945년 해방 후 해외동포와 북한에서 귀환한 인구에 의하여 1949년의 인구증가율은 4.4%에 이르렀다.한국전쟁 당시 잠시 인구증가율이 1.1%로 감소하다가 1955년부터 2.9%로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1955년에 실시된 인구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인구는 2,15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란 중의 인명 피해를 감안하고라도 150만 명이 늘어난 숫자였다. 그 결과 급증 추세에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51년 보건사회부의 모자보건 위원회는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에 이의 추진을 건의했으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율이 높은 편이었고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봉건적 인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사업은 민간단체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을 뿐이다. 1957년∼1958년 사이에 감리교회의 여신도들에 의해 사회봉사센터(Social Service Center)가 문을 열었고, 1958년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유니테리안 봉사위원회(Unitarian Service Committe)의 물자 원조를 받아 가족계획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1958년에는 대한어머니회가 가족계획 계몽 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해에 〈지역(농촌)사회개발계획〉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원조를 얻어 수립되었는데 그 계획 속에 가족계획에 관한 안내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가 주도한 가족계획 운동이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내용

1960년에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은 국가의 인구를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인구 억제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정부의 정책도 출산억제가 아니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 가족계획 확산기(1962~1975)
가족계획사업은 급격한 인구증가가 경제사회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인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고, 동시에 피임약제 기구의 국내생산과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되었다. 1963년 보건국 모자보건과에 가족계획계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1962∼1966)기간에는 피임보급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시·군지역에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 가족계획계몽원을 배치하여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계몽 및 피임보급을 위한 가정방문과 집단지도를 담당토록 하였다. 〈제2차 5개년계획〉(1967∼1971)기간에는 지역사회중심 피임보급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와 가족계획어머니회를 통해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했으며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조사·평가 작업을 실시할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창설되었다. 〈제3차5개년계획〉(1972∼1976)기간에는 특수집단을 위한 선별적 사업 을 전개했고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족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과과정에 인구교육을 포함시켰다.


2. 사회정책적 지원의 도입기 (1976~1990)
1976년에 〈가족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각종 사회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족법 개정, 의료보험의 분만급여, 공무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2자녀로 국한시킴과 동시에 불임수용자 중 2자녀 가정에 대한 1차 무료진료, 생업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포함되었다. 또한 인구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였다.


3. 출산위주의 인구정책으로 전환(1996)
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수(합계출산율)는 1993년 1.75명으로 저하되어 산업노동력 부족, 노령인구의 증가, 남녀성비 불균형 등과 같은 새로운 인구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6년에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모자보건, 성비불균형 시정, 청소년 성문제, 인공임신중절, 여성 및 노령인력 활용 등 사회적 정책과제와 함께 가족복지 차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에 1.1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참고자료

여성부 〈한국 여성정책 관련 사료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집필자
장정순 (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