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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새마을유아원시기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아교육진흥법」, 「남녀고용평등법」
배경
취업모의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의 요구증가에 따라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흡수하였다.
경과
정부는 1982년 3월 26일 '유아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19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탁아시설들은 모두 통합되어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새마을유아원’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1982년 당시 「아동복지법」의 시행령중 탁아시설의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고 탁아시설인 ‘어린이집’은 관리자의 희망에 따라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새마을유아원’으로 바꾸어 운영하도록하였다. 이후 ‘어린이집’ 691개소, ‘농번기탁아소’ 382개소, ‘새마을협동유아원’ 263개소, ‘민간유아원’ 38개소 등 총 1,374개소가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은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었다. 또한 그때까지 주무부서였던 보건사회부의 모든 탁아시설관련 업무는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양육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자 1987년 노동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직장탁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법은 처음으로 여성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새마을유아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82년 삭제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근거를 부활하고 1990년 1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을 위한 세부지침인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 규정'(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586호, 1990.01.15)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였다.
내용
새마을유아원의 기본 목표는 1) 시설인가 억제(영세민 지역에만 설치) 2) 종일반 운영 강화(탁아기능 강화) 3) 교사 처우 개선(보수의 현실화) 4) 유아교육 기반강화의 계기 조성 5)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아동의 복지 증진 6) 선진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있었다.


새마을유아원은 양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종일반이라고 해도 통례적으로 오후 2시까지 운영되어 본래 목적인 탁아기능을 상실하였다. 결국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모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대리양육방식을 찾게 되었다. 이에 민간인들에 의해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는 지역사회 탁아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 탁아소는 대부분 민간 보육시설의 형태를 띠었는데 1980년대 말에는 2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새마을유아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82년 삭제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근거를 부활하고 1990년 1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을 위한 세부지침인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 규정'(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586호, 1990.01.15)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시설 설치의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되었고 보육사업의 관장부서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시설과 기준의 상이 등 많은 제약 요인이 있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각년도
유희정〈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1998연구보고서》한국여성개발원, 1998
유희정,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1998연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1998
홍인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이경남, <새마을유아원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문태열, <우리나라 유아원 교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