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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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사업 추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시생활개선법」(1951. 11.18 공포, 법률 제225호)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제정, 1969.1.16, 법률제2079호)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강화」(제정, 1969.5.3, 국무총리훈령제312호)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강화」(폐지, 1995.6.2, 국무총리훈령제312호)
「가정의례준칙」(제정, 1999.3.31. 대통령령 제16544호)
「가정의례준칙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999.8.9. 대통령령 제16533호)
「부녀지도협의회 등에 관한 규정」(제정, 1977.7.8 국무총리훈령 제141호)
「부녀지도협의회 등에 관한 규정」(폐지, 1999.10.5 국무총리훈령 제395호)


배경

생활개선사업은 정부가 여성의 주된 역할은 가정주부라는 전제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근대적 의식을 고취하고 서구식의 합리적, 과학적 의식주생활방법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미군정이래 정부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전통적 가정생활방식을 생활개선사업을 통해 근대적 생활방식으로 바꾸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1945년 미군정의 실시와 함께 부녀국이 설치되면서 생활개선사업은 여성계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생활개선사업은 제1·제2·제3 공화국과 최근까지 여성대상 주요 사업으로 지속되었다.


내용

1. 추진경과
미군정기 이후 생활개선사업은 여성정책 또는 부녀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주요업무가 되었다. 이후 국가적 위기나 국면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생활개선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후에는 국민생활합리화운동이 전개되었고,1950년 한국전쟁 때는 전시하에서 전시생활개선법을 통과시켜 물자절약 등 내핍생활을 강조하였다. 5.16군사정변이후 생활개선사업은 재건운동을 거쳐 1960년대 말부터 새마을운동에 포함되어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생활개선사업이 새마을운동의 한 분야로 추진되면서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부녀지도협의회를 발족하여 부녀지도사업을 전개하였다. 1999년에 부녀지도협의회가 공식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부녀지도 사업은 종식되었다.


2. 추진내용
생활개선사업은 의식주 생활과 자녀양육 등에서 서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았다. 미군정 부녀국의 생활개선사업은 어머니학교를 통한 강연, 《새살림》지 발간을 통한 홍보 및 계몽, 기타 대중 강연을 통해 추진되었다. 미군정기 생활개선사업에서 강조한 것은 의생활에서의 색의(色衣)를 입는 것, 식생활에서는 영양을 강조하고 간편한 요리법을 보급하였으며, 주생활에서는 부엌개량을 강조하였으며, 자녀양육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생활습관을 길러주어야 하며 서구식으로 규칙적인 수유를 주장했다.


제1공화국에서는 부녀국에 생활개선과가 설치되면서 생활개선사업이 국민생활합리화운동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전시생활개선법」이 제정되면서 전시 비상사태에서 내핍생활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생활개선사업의 내용은 생활의 과학화나 합리화를 추구했다기보다는 극도의 궁핍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전후의 생활개선운동은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도의와 과학이 강조되었다. 신생활운동으로 추진된 전후의 생활개선운동에서는 오래된 관습의 폐단을 없애고, 의례를 간소화하며, 미신타파, 위생과 실용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주생활이 강조되었다.


1960년 5.16군사정변 후 출범한 제3공화국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건전한 사회의 기초로서 가정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는 국가재건국민운동, 신생활운동, 새마을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여성의 정신적 개혁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각종 강습회, 부녀교실사업을 펼쳤으며, 재건부녀회·가족계획어머니회·새마을부녀회·생활개선구락부 등의 여성조직을 통해 근대적 생활양식을 보급하였다. 여기서 강조된 것이 ‘근면하고 검소한 가정생활, 허례허식의 폐지, 가정의례준칙의 준수, 가족계획, 위생과 영양 고려’ 등이었다. 이러한 생활개선사업은 국가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의 형태를 띠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전개되었다. 즉, 혼분식 장려, 근로복 착용, 가계부 작성, 가정의례준칙 제정과 준수에서 부엌개량이나 마을 도로 건설 등 국가 근대화사업으로 확대 발전하였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본격적 추진과 더불어 여성대상의 각종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새마을부녀회가 마을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녀지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부녀지도협의회에서는 가족계획사업, 교양사업, 생활개선사업, 저축사업 등 마을 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상호간의 협조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부녀지도사업 형태의 생활개선사업은 1990년대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