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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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련법 제정 및 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민법」


배경

해방 후 미군정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도입과 함께, 남녀평등한 투표권을 인정한 「보통선거법」제정과 남녀평등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정부는 일제시대 여성차별적인 법률을 시정하여, 혼인생활에 있어서도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경과

남녀평등한 혼인생활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 헌법」은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을 두었다(제20조). 이러한 평등권 조항이 「제헌헌법」에 포함된 것은 근대법의 조류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당시 선각자 여성들의 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진취적인 남성들의 협력이 도움이 되었다.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기본정신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 1958년에 제정된 「민법」, 그리고 제5공화국의 헌법(1980년), 제6공화국의 헌법(1987년) 등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의식으로 인해 많은 조항의 남녀차별적 내용이 시정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계는 형법이나 민법 제정 시, 보다 평등한 법률 제정을 위해 연대하여 대안을 제시했고,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남성학자나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내용

그 결과 일부는 반영되었고, 또 일부는 그렇지 못했다. 결국 1958년에 제정되고 1960년에 시행된 (신)민법의 친족편과 상속편(통칭 가족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은 40년이 넘도록 줄곧 여성계의 중요 이슈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계는 전래의 순풍미속을 강조하는 유림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여성계의 가족법 개정운동은 1956년에 개소한 여성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모체)가 주도하였다. 민법 제정 시 개정된 「가족법」을 제1차 가족법 개정이라 한다. 이후 제2차 가족법 개정은 1977년 12월에 이루어졌다. 여성계는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를 결성하여 개정요강 10대 항목이 포함된 가족법개정안을 1975년 4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개정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며 개정운동을 펼쳤다. 그리하여 1989년 12월 제3차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개정운동을 펼쳤다. 1999년부터 정부의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설치된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여성가족부도 호주제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유엔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2004년 12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2월 3일에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합헌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호주제가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 규정들을 보면, 「형법」에서는 간통죄에서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핵심이었으며, 가족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종법제에 따라 형성된 전통적 가족제도의 골격(가계계승에 있어서 남계혈통주의와 동성동본불혼의 두 가지 원칙)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원칙의 충돌이었다. 결국은 전통적 가족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몇 가지 조항이 개정되는 형태를 띠었으며,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동등한 혼인생활을 보장하는 법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김엘림·윤덕경·박현미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2000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운동약사:1945~1963년까지 인물중심》 1986
김엘림·윤덕경·박현미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2000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운동약사:1945~1963년까지 인물중심》 1986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