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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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항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배경

항만은 해상, 육상, 항공운송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화물 유통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적제적소 및 장래 물동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한국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항만, 정보·통신시설, 기타 물류 기반시설 등의 양적 증대 뿐만 아니라 고속성, 정시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제반요건을 만족시키는 항만 서비스의 질적 증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과

우리나라 항만개발은 1883년에 부산, 인천 및 원산 등 3개항을 건설함으로써 근대적 항만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항만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60년대에는 기간산업의 건설과 농업생산성 증대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정부의 기본목표 아래 수입원료 하역을 위하여 대형부두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항만시설의 확충과 현대화가 항만건설의 기본목표로 설정되어 수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부산항 개발 제1단계 사업이 1973년에 착공되었으며, 1974년 5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항 선거시설이 준공되었다. 1980년대에는 대형석탄부두의 건설에 역점을 두고 항만개발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들어 와서는 사회간접시설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철도와 도로의 수송능력 한계에 도달하여 연안화물 운송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해상운송관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해운법」을 개정하고 우리나라 해운의 대내외 개방 및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용

1. 해운산업의 비전 및 기본전략 수립
국토해양부는 2001년에 국가기간 물류수송망인 해운산업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계획으로서 해운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지속적인 원가경쟁력 확보, 질 좋은 복합서비스 제공 및 세계 해운질서의 주도 등 3대 기본목표를 중심으로 세계일류 해운강국으로의 성장기반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한 초우량 해운산업육성, 세계 해운시장을 선도하는 첨단 해운물류 서비스공급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 해운 외교역량의 강화 및 협력 확대
우리나라는 세계 8대 해운국으로 성장하여 정부간 국제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제해상기구(IMO)에서 채택한 협약 38개(발효 28건) 중 17건의 협약에 가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O의 이사국이며, 1996년과 1997년에 해상안전위원회,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PSC)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한바 있다.


참고자료

국토개발연구원,《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1998
교통개발연구원,《한국의 교통정책》, 2003


집필자
안우영(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